새 통일교육지침서 ‘北=안보위협대상’ 명시

통일부 통일교육원은 최근 발간한 2010년 통일교육 교재 중 ‘통일교육지첨서'(이하 지침서)에서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을 지적하며 북한을 ‘안보 위협 대상’으로 명시했다.


초·중·고 도덕, 윤리, 사회 교과 담당 교사에게 배포되는 지침서에서는 북한을 ‘통일을 위한 화해협력 상대인 동시에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의 대상’이라고 기술했다. 이는 지난해 ‘통일을 위한 화해협력의 대상임과 동시에 경계의 대상’이라고 규정했던 것과 비교, 북한의 안보 위협을 강조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3월말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건의 영향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지난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2차 핵실험 단행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통일문제 이해’에서 남북관계 전개 상황을 ‘갈등과 협력’로 평가하면서 북한의 긴장국면 조성을 부각시켰다.


‘통일문제 이해’는 1950년대 6.25전쟁, 60년대 무장공비침투사건, 70년대 도끼만행사건, 80년대 KAL기 폭파 테러사건, 90년대 잠수함 침투, 2000년대 이후는 서해교전, 핵실험, 개성공단 근로자 억류 등을 언급하며 북한은 꾸준히 도발을 단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교재에서는 북한은 국민의 정부 34개월, 참여정부 16개월 동안 대화를 중단해왔다면서 남북간에 생산적이고 실용적인 진전을 기대하는 톤으로 기술했던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북한 이해’에서는 ‘북한의 인권’ 부분을 하나의 절로 특화한 것이 특징이다.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언급하는 동시에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등을 기술하면서 이명박 정부 들어 북한 인권을 중요시 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특히 북한 내 공개처형, 정치범수용소 등 시민적·정치적 권리침해와 생존권 등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침해에 대해 소개하면서 북한을 ‘대표적인 인권 후진국가’라고 밝혔다.


또한 북한경제에 대해서는 11.30화폐개혁 실패 이후 북한 경제 상황을 비관적으로 전망하면서 “이런 상황이 단기적으로는 북한경제를 그럭저럭 유지시켜 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북한경제의 모순을 누적·확대시켜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침서 등은 각 급 학교 및 사회 통일교육기관, 연구기관, 도서관 등에 배포돼 통일교육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평년 2만5천여 부 제작됐지만 올해는 학교 현장 배포량을 늘리기 위해 4만5천여 부로 확대 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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