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햇볕정책’ 장점 받아들여야”

새 정부의 이른바 ‘비핵.개방.3000’을 골자로 한 대북정책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은 “대북정책을 경직되게 운용해서는 안되며 특히 전 정권이 추구해온 ‘햇볕정책’을 무조건 부정만 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이봉조 통일연구원장은 서울대 통일연구소가 창립 2주년을 맞아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통일.평화. 그리고 실용주의-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비전과 쟁점’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회의에서 “원칙을 지키는 데는 철저하면서도 이러한 원칙을 구현하는 과정에서는 최대한 유연성을 발휘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은 특히 “과거(햇볕정책)와의 단절보다는 이전의 긍정적 실적을 바탕으로 ‘비핵.개방.3000’ 정책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보다 적극적이고 실용적인 남북 경협 모델을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진성 서울대 교수도 “지난 10년 간 진전시켜온 남북 관계를 되돌릴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본다”며 “특히 인권 문제가 빠져 있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심각하게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일 베이징대 교수는 “‘햇볕정책’에는 공도 있고 과도 있지만 새 정부에는 풀기 어려운 난제보다 선택의 폭을 더 많이 열어주었다고 본다”며 “새 정부가 이를 전적으로 부정하기보다는 공과를 잘 가려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오코노키 마사오 게이오대 교수 역시 “새 정부가 경계하고 억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대북정책의 경직된 운용이며 전 정권이 추진한 대북정책과의 과잉차별화”라며 “인도적 식량지원을 둘러싼 최근의 논쟁은 바로 이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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