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외교·통일·국방 비전 “통일시대 기반구축”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박근혜 정부’의 외교·통일·국방분야 목표를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으로 선정하고 튼튼한 안보와 지속가능한 평화실현, 행복한 통일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구현, 국민과 함께 하는 신뢰외교 등 3개 추진 전략을 확정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이날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새 정부의 국정 비전을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로 정하고 5대 국정목표와 21개 국정전략 및 140대 국정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인수위 측은 “국민행복은 튼튼한 안보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없이는 지속될 수 없다”며 “확고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고 우방국과의 협력을 통해 튼튼한 안보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가동해 통일로 가는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뢰외교를 통해 지구촌 행복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모범국가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의 5대 국정 목표는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외에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등이 선정됐다.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는 국정목표에서 제외됐다.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경제·과학)’에서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원칙이 바로선 시장겨엦질서 확립 등 6개 전략이 제안됐다.


‘맞춤형 고용·복지(고용복지)’에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공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체계 구축 ▲서민생활 및 고용안정 지원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제활동 확대 등 4개 전략이 제시됐다.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교육문화)’과 관련해서는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전문인재 양성 및 평생학습체제 구축 ▲나를 찾는 문화, 모두가 누리는 문화구현 등 3개 전략이 추진된다.


‘안전과 통합의 사회(사회)’를 위해서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재난재해 예방 및 체계적 관리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조성 ▲통합과 화합의 공동체구현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등 5개 전략이 제시됐다.


인수위는 국정과제 발표를 끝으로 48일간의 활동을 마감하고 22일 박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해단식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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