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대북정책 10·4선언과 연계성 가져야”

남북 정상 간의 합의가 국내법적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때 중요한 것은 “최고지도자 간의 합의를 존중하는 자세”로,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10.4선언의 이행과 지속적인 정책 연계성을 갖고 실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국민대 법과대의 박정원 교수가 25일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날 평화재단에 기고한 ‘남북관계의 발전은 법제도화에 못지 않게 약속이행이 중요하다’ 제하 글에서 “설사 전임 정부가 합의해 놓은 것이고 새 정부의 국정지표와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존중해 주고, 불가피하게 수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여러 경로를 통해 상대방의 양해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남북 정상이 합의한 공동선언조차 완전한 이행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무당국자 간 합의가 제대로 이행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며 “이는 역으로 남북 간 교류.협력에 관해 각기 국내법 마련과 동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합의사항 법제도화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태도가 향후 남북관계에서 중요한 이유도, 현 단계에서는 10.4선언의 완전한 이행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10.4선언 이행을 위해서는 남북한 각기 법제도화 하는 후속작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남북 간 합의도 북한 군부에 의한 군사적 보장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며 “차제에 사업별로 한시적인 군사적 보장조치에서 벗어나 대북경제지원 및 남북경협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군사적 보장조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이렇게 됐을 때 비로소 남북경협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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