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남북기금 집행액 `1천200만원’

지난 2월 25일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후 지금까지 집행된 남북협력기금이 1천2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통일부와 대북지원 민간단체에 따르면 지난 2월 통일부에 접수된 대북지원사업을 위한 개별 민간단체의 기금 지원 신청은 모두 63건에 이르지만 현재까지 기금이 지원된 사업은 전혀 없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강영식 사무총장은 “통상 매년 3월말이면 기금지원 액수가 결정돼 그해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나 올해는 아직 사업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 담당자는 “대북지원 개별 민간단체들로부터 지난 2월 기금 신청을 받았으나 아직 심사가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남북협력기금 지원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기구인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의 구성도 마무리되지 않아 기금 지원은 상당기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사업부서에서 심사가 끝나지 않아 교추협에 올릴 안건이 취합되지 않았다”면서 “교추협 구성도 새 정부 출범 등의 외부요인으로 그만큼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앞서 지난달 제주에서 열린 2008아시아레슬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의 숙박비와 식대 등으로 기금 1천200만원을 교추협 의결없이 처음으로 집행했다.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인적교류지원이나 사회문화교류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 규모가 3억원 미만일 경우 교추협의 의결이나 관계부처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통일부가 지원여부를 승인할 수 있다.

민간단체 관계자는 “민간단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확실해진 후에야 실제 이뤄지지 않겠느냐”면서 “지금으로선 언제 기금이 지원될 지 예측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가능성 및 남북관계 활성화 등에 대비해 2008년도 남북협력기금 규모를 전년 대비 1천803억원이 증가한 1조2천198억원으로 편성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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