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로 넘어간 2007남북정상선언 이행

2007 남북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해 1~2월 진행키로 한 남북 당국간 회담 및 현지조사 중 ⅔가량이 진행되지 않은 가운데 정상회담 합의 이행의 바통은 25일 출범하는 새 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 정상회담 이행 차원에서 남북 당국이 올 1~2월 진행키로 한 행사는 실무접촉을 포함한 회담 9건과 현지 조사 3건 등 총 12개에 달했다.

이 중 20일 현재까지 진행된 행사는 베이징(北京) 올림픽 공동응원 관련 실무접촉(2.4), 보건의료협력 현지조사(2.19~23.진행중), 철도협력분과위(1.28~29)와 도로협력분과위(2.12~13) 회의 등 4건에 그쳤다.

1월 중 진행키로 했던 자원개발협력분과위와 개성공단 진입도로 현지조사, 농수산분과위 실무접촉, 해주특구 현지조사 및 실무접촉, 해주특구 및 해주항 현지조사 등과 2월 개최가 예정됐던 환경보호.산림분야 실무접촉, 기상협력 실무접촉, 개성공단협력분과위 회의 등 8건의 행사는 새 정부 출범 닷새전인 이날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았으며 구체적 일정도 잡혀있지 않다.

정상적으로 진행된 행사 중 올림픽 공동응원과 보건의료협력 관련 일정은 대통령직 인수위가 지난 달 초 통일부의 업무보고를 계기로 `지속추진할 사업’으로 분류한 것들이고 철도협력분과위와 도로협력분과위 회의는 양측이 애초 구체적인 개최 날짜까지 합의했던 사안이다.

해주특구 현지조사 등 인수위가 `타당성 확인 후 추진할 사업’으로 분류한 사업과 개성공단협력분과위 등 `남북협력기금에서 승인 받은 재정 범위 안에서 추진할 사안’으로 분류한 사업들의 이행은 비교적 저조했다.

1~2월 진행된 회담에서 북측은 2007 정상회담 합의 이행이 정권 교체로 불투명해진 남측 사정을 이해하는 바탕 하에 남측을 상대했다고 정부 당국자들은 전했다. 회담에서 협상 재량권이 제한된 남한 현 정부 당국자들을 상대로 무리하게 합의를 요구하는 식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미 날짜까지 잡아서 진행하기로 했던 회의에는 뚜렷한 결과 도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참석함으로써 `북이 먼저 남북관계의 판을 깨지는 않았다’는 식의 명분을 쌓으려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는 전언이다.

결국 북한은 남북정상간 합의 이행에 대한 새 정부의 구체적인 입장이 나올 때 까지 최소한의 성의를 보인다는 기조였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그런 기조 속에 북은 신년 공동사설 등을 통해 정상선언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하되 새 정부를 향한 압박의 목소리는 자제했던 것으로 당국자들은 보고 있다.

이제 관심은 새 정부 출범 후 2007 정상선언 합의 이행 문제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검토가 어떤 식으로 이뤄질 지와 그에 따른 북한의 반응에 모이고 있다.

이 당선인은 지난 1일 언론 인터뷰에서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경제협력 사업에 언급, ▲북핵문제의 진전 ▲경제성 유무 ▲재정부담 능력 ▲국민적 합의 등 관점에서 사업을 검토, “`우선 할 것’, `나중에 할 것’, `못할 것’을 구분하겠다”고 말해 선별 이행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런 만큼 핵프로그램 신고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 상황을 감안할 때 상당한 예산투입이 불가피한 도로.철도 개보수 등 사업과 해주특구를 포함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프로젝트 등은 새 정부 출범 후 일단 서랍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연철 고려대 연구교수는 “정상회담 합의 사항 중 우리 새 정부가 선호하는 의제가 있고 북이 선호하는 의제가 있는 만큼 선별 이행시 남북간 조율이 필요할 것”이라며 “예컨데 남측이 열차를 이용한 베이징 올림픽 공동응원은 정상적으로 추진하려 하면서 열차 이용과 관련된 철도 개보수를 뒤로 미루려 할 경우 북측은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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