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유엔 대북결의안 추가제재 담을까

정부가 천안함 침몰 사태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새로운 대북결의안을 채택하눈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가 제재 방안이 담길지 주목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금 외교적인 노력을 집중하는 것은 기존의 대북 제재결의안 갖고 만은 안된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기존 틀을 넘어가는 것들을 고민해야 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천안함 침몰 조사결과 발표 이후 우리 정부가 고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 가운데 가장 유력한 외교적 대응방안으로 논의되는 것이 유엔 안보리를 통한 대북 제재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물론 현재까지는 외교적 대응방안으로서 가장 강한 새로운 결의안이 나올지 아니면 그보다 낮은 단계의 의장성명이나 언론발표문을 채택할지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새로운 대북결의안이 나온다 해도 지금껏 채택된 1874호나 1718호를 뛰어넘는 제재 내용이 담길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사태를 `북한의 군사적 도발’로 명백히 규정한 데다 국민적 공분도 크기 때문에 추가 제재안을 담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여권 관계자는 “이번에는 국가적 테러 성격의 도발이기 때문에 기존 핵실험에 따른 대북 결의안과는 다르다”면서 “군사 제재까지는 담지 않더라도 경제적으로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지난 2009년 6월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1874호는 ▲무기금수 및 수출통제 ▲화물검색 ▲금융.경제재재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나왔던 1718호보다 훨씬 강력한 결의로 평가된다.

1718호는 모든 회원국에 대(對) 북한 무기금수조치를 의무로 부과하고,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관련 품목과 재래식 무기, 사치품 거래 금지와 화물검색 조치 등의 제재를 담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국을 설득하기 쉽지 않고 기존 결의안에 유엔이 취할 수 있는 제재안을 사실상 망라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가동 중인 1874호 결의의 구속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북 규탄결의를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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