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매일 대미비난…적개심 있어야 김정일 생존

▲ 반미군중시위, ‘미제’는 검은색이다

최근 북한의 대미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노동신문은 1월 16일, 17일 ‘조미 기본합의문을 전면 파기한 장본인’ 제하의 논설을 싣고 미국에 의해 제네바 합의가 파탄났고 경수로 건설이 중단되었으며, 6자회담이 결렬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 요약

– 미국은 우리나라가 ‘핵 활동동결을 어겼다’고 하면서 사찰성원들을 추방하고 동결상태에 있던 시험로를 재가동시켜 플루토니움을 생산했다는 것을 그 증거로 들고 있다.

– 경수로 건설에 차단봉을 가로지르다가 끝끝내 완전중지를 최종 결정한 미국에 조미 기본합의문 파기책임을 따지고 보상도 요구해야 마땅하다.

◆ 해설

노동신문은 새해 들어 대미 비난 기사를 하루 한 건씩 게재하고 있다. 내용은 경수로 건설 중단 책임을 미국에 넘기는 것으로 일관돼 있다.

경수로는 2002년 10월 북한이 고농축우라늄(HEU) 핵 프로그램을 시인하면서부터 브레이크가 걸렸다. 북한은 핵사찰 약속도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 몰래 핵을 개발하다 들통난 것이다. 제네바 합의는 사실상 이 시점부터 효력이 소멸된 것이다.

지난해 2월10일에 북한 외무성은 ‘핵보유 선언’까지 했다. 더 이상 경수로 제공 명분을 잃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는 철수명령을 내렸고, 지난 1월 8일 경수로 현장에 남아있던 마지막 57명이 철수하면서 합의 11년만에 종말을 고했다.

‘먼저 말하는 게 주인’이라는 듯, 북한은 경수로 중단책임을 미국에 떠넘기며, ‘정치경제적 피해보상’까지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 대미 적대감정 양산이 목적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북한의 의도는 어디에 있는가,

현재 북한은 위조달러 제조, 돈세탁 등 범죄행위로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 거래금지 등 미국의 금융제재를 받고 있다. 6자 회담의 전망도 어둡다. 북한은 금융제재를 풀어야 6자회담에 나가겠다고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범죄행위와 6자회담은 별개로 보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대미 비난으로 국제사회의 여론을 돌리고 ▲주민들에게 반미 적대감정을 확산시키려 하는 것이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가 나빠질 때마다 주민들에게 대미 비난선전을 해왔다.

김정일은 주민들이 분노를 표출할 대상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화풀이 대상’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야 민생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분노가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김정일이 가장 원하는 것은 남북 주민이 힘을 합쳐 미국에 적개심을 함께 드러내는 것이다. 남한의 이른바 반미세력은 내막이 어떤지도 모르고 김정일이 벌이는 놀음에 스스로 빠져들어 있는 것이다.

한영진 기자(평양출신 2002년 입국) hyj@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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