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 정착에 지방정부 나서야”

새터민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교회 등을 동원해 민간 차원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진 충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8일 ‘새터민의 지방자치단체 정착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대전시청 세미나실에서 열린 ‘2009 한국공공행정학회 학술세미나’에서 “새터민이 1만6천명을 넘어서는 등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실에서 정부 혼자서 이들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지자체가 나서 가용자원을 활용해 새터민의 지역 정착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진 교수는 “지난 11일 사단법인 나눔과 기쁨이 대전시내 200여개 교회와 함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반찬나누기 운동본부를 출범했는데 대전연합회도 이 운동본부와 결연식을 맺고 지원을 받기로 했다”면서 “대전시도 이 같은 교회의 ‘좋은 이웃’ 프로그램과 같은 민간단체를 활용한 새터민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독일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민간단체나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국민대학’을 활용해 동독주민들이 서독인들과 함께 야유회를 가거나 동호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있다”면서 “우리도 지자체에서 나서 각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새터민을 지역민들과 교류하게 하고 민간단체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을 통해 새터민의 정착을 돕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자체에서 통일부의 연계취업 프로그램 방식을 도입해 직업훈련기관과 새터민, 기업체를 연계하는 취업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중앙의 하나원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새터민의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터민의 66%가 여성일 정도로 여성새터민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캥거루 프로젝트’를 새터민의 일자리 창출에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면서 “여성새터민을 캥거루 프로젝트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보육교사로 양성해 뉴딜정책의 효과를 낼 수 있고 새터민 여성들의 자녀양육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캥거루 프로젝트는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3-5세 아동들을 저렴한 비용으로 보육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서울시의 예산을 지원해 민간보육시설을 공공시설로 만들어 서비스는 국공립 수준이면서 이용료는 민간의 70% 정도로 낮춘 보육시설을 만드는 프로젝트다.

토론자로 나선 강창구 대전사랑시민협의회 부장도 “현재 새터민에 대한 지원은 정부의 정착금과 하나원에서의 12주간의 사회적응 교육이 전부”라면서 “지방정부의 새터민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강창구 부장은 “국제이주민들의 경우 지자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는데 반해 새터민은 정부에서 정착금을 준다는 이유로 소외되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새터민을 많이 고용할 수 있는 반찬공장, 김치공장 등을 건립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 새터민을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등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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