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5년 ‘마스터 플랜’…192개 국정과제 선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5일 이명박 정부의 ‘5대 국정지표’와 함께 향후 집권 5년간 중점 추진할 ‘21대 전략, 192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우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초한 선진일류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잘사는 나라’, ‘따뜻한 나라’, ‘강한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5대 국정지표와 21대 전략을 마련했고 중요도와 시급성 등에 따라 핵심∙중점∙일반 등 192개 국정과제로 분류했다.

5대 국정지표로는 ‘글로벌 코리아’, ‘활기찬 시장경제’, ‘인재대국’, ‘능동적 복지’, ‘섬기는 정부’이다.

‘글로벌 코리아’로 도약한다는 국정지표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한반도 평화구조 창출 ▲실용적 통상외교∙능동적 개방 ▲세계로 나가는 선진안보 ▲친환경 경제∙에너지 구조 ▲아름다운 삶과 창의 문화 등 5대 전략을 세우고 그 아래에 47개 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비핵화에 기초한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북한핵문제 해결, ‘비핵∙개방3000’ 구상 추진, 한∙미 전략동맹, 남북 인도적 문제 해결 등의 핵심과제 4개를 선정했다.

또 나들섬 구상 추진과 동북아 신협력체제 구축, 비무장 지대의 평화적 이용 등 중점과제 3개와 동북아 지역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남북협력 기금의 투명성 강화 등 일반과제 2개를 추진키로 했다.

세계화 흐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창조적 실용외교를 구현하는 전략으로 자원∙에너지 외교 강화를 핵심과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새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다변화하고 대외개발원조(ODA)를 확대하며, 국제 평화유지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선진 안보전략을 위한 핵심과제로는 ‘국방개혁 2020’을 보완할 방침이다. 또 중점∙일반과제로 신세대 병영 환경 개선과 복지를 증진하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보완키로 했다.

‘활기찬 시장경제’ 달성을 위해선 ▲투자환경 인프라 개선 ▲제로베이스 규제개혁 ▲신성장동력 확보 ▲서비스산업 선진화 ▲일자리 창출 등 5대 전략과 49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투자환경 인프라 개선을 위해 감세추진과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가 2대 핵심과제로 선정됐고, 제로베이스 규제개혁 대상으로는 출총제 폐지 및 지주회사 규제완화, 산업은행 민영화 등 금산분리 완화, 전략적 규제개혁 등이 핵심 추진과제로 포함됐다.

‘인재대국’을 건설한다는 지표아래 ▲수요자 중심의 교육경쟁력 강화 ▲핵심인재 양성과 과학한국 건설 ▲평생학습의 생활화 등 3대 전략과 18대 과제로 이뤄져 있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입 3단계 자율화,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대학운영의 자율확대를 핵심과제로 선정했고,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 교원능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강화를 중점과제로, 지방교육 자치의 내실화 및 바른 인성 책임제가 일반과제로 분류됐다.

‘능동적 복지’를 달성하기 위해 ▲평생 복지기반 마련 ▲예방.맞춤.통합형 복지 ▲시장기능을 활용한 서민생활 안정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등 4대 전략을 세우고 42개 과제를 제시했다.

평생 복지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핵심과제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통합하고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중점과제로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 연금을 개선하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연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명박 정부가 지향하는 ‘섬기는 정부’는 절약할 것은 절약하면서도 국민의 안녕과 편의를 위해 할 일을 잘하는 정부를 일컫는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예산절감과 공공기관 혁신 ▲국민편의 원스톱 서비스 ▲창조적 광역발전과 실질적 지방분권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신뢰사회 구현 등을 4대 전략목표로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