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2년후면 대북포용정책 회귀”

이명박 정부가 통상 새 정부가 힘이 있는 기간인 2년이 지나면 국민여론의 변화에 따라 대북 포용정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오스트리아 빈 대학의 한반도 전문가 루디거 프랑크 동아시아경제사회학과 교수가 주장했다.

11일 노틸러스연구소 웹사이트에 따르면, 프랑크 교수는 ‘실용주의와 대북정책’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실용주의란 세계를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햇볕정책이야말로 고도로 실용주의적이고 현실주의적인 접근법이었으며, 실제로 성과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북 상호주의와 압박이 북한의 변화를 촉진할 것이라는 논리에 따른 대북정책은 “직접적인 압박에 굴복한 적이 없는” 지난 수십년간의 북한의 일관된 행태로 미뤄 남북관계를 “상호 비방과 일방적인 요구와 침체”라는 과거시대로 돌릴 위험이 있다고 그는 전망했다.

그는 북한이 예측불가라는 것은 그릇된 가정이라며, 북한 지도부의 행태는 전체주의 체제 등의 특성때문에 도리어 지구상에서 가장 예측가능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난 50여년간 실패했던” 대북정책으로 돌아가면 “남한의 철수로 생겨날 공간엔 재빨리 중국과 러시아가 들어설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들 나라와 북한간 각종 합작사업, 신의주 특구, 북한 철도산업에 대한 러시아의 진출 등이 가능함은 물론 “평양은 워싱턴은 물론 도쿄와도 새롭게 협력하는 길을 찾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렇게 되면 “서울은 어느날, 한때 북한에 대해 갖고 있던 소중한 지렛대를 모두 잃어버렸음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프랑크 교수는 주장하고, “옐친시대의 러시아가 (대북관계에서) 그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2002년 북일 관계정상화 교섭이 무르익었을 때, 일본이 일본인 납치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추구한 것은 “옳은” 일이었으나, 그로 인해 관계정상화가 무산된 것은 “현실적이지도 실용적이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대북 햇볕정책에 대해 프랑크 교수는 “강한 쪽이 성숙함을 보여줘 남북관계의 정체상태를 일방적으로 깨고, 북한의 무역상대국의 경제적 붕괴와 김정일의 권력승계, 대기근 등을 통해 열렸었던 기회의 창을 활용”한 결과는 “관광에서부터 경제협력에 이르기까지 놀라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수십년간의 북한 정권의 반(反)남한 선전이 먹혀들지 않게 됐고, 서울은 역사상 처음으로 최고의 국익에 관해 고유의 대외정책을 만들어냈다. 한국의 미래를 외부세력이 좌우하던 오랜 전통을 종식시킬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것이다”라고 햇볕정책을 긍정 평가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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