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하면 북핵문제 어떤 변화올까

새 정부 출범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의 정권교체가 북핵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새 정부에서도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이라는 큰 기조는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대외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면면이 완전히 달라지는 만큼 다소간의 변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남북관계와 북핵문제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왔던 점을 감안하면 보다 강경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새 정부의 대북정책도 6자회담에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북한이 핵프로그램 신고를 늦추고 있는 것도 실제 이명박 정권의 정책을 보고 행동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외교가 안팎에서 많이 거론된다.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17일 “핵신고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결단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며 “김 위원장은 한국의 새 정부 출범 뒤 북핵문제와 대북정책에 실제 어떤 변화가 있는 지를 지켜보고 신고 등 핵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미국의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선임연구원도 최근 ‘이명박 취임:한국의 미래과제들과의 씨름’이라는 기고문에서 북한의 핵신고 지연이 한국의 새 정부를 시험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계산에 따른 것일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 출범이 6자회담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남북관계의 변화에서 찾고 있다.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기조는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진보 진영에서는 대체로 새 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이 남북관계의 소강상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는 북핵문제의 진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펴고 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한국이 6자회담에서 북한과 미국을 설득하며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남북관계라는 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이러한 기능이 차기정부에서는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이 심화된다면 북한이 ‘민족공조를 저버린 남측이 참여하는 회담은 하지 않겠다’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판을 흔들려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북핵문제는 기본적으로 남북관계보다는 북미관계에 의해 좌우됐기 때문에 한국에 보수 색채의 새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미국의 정책이 변하지 않는 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6자회담의 스포트라이트는 새 정부에서도 여전히 북미관계”라며 “남북관계의 변화가 6자회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달 방북한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의 회담에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북한 비판 내용이 없던 점을 주목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미국의 (대북 자세) 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점도 북한이 주로 미국의 정책변화에 주목하고 있음을 뒷받침해 준다.

특히 남측의 ‘퍼주기’가 6자회담에서 대북 협상력을 떨어뜨린다고 비판해 온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북핵폐기와 철저히 연계된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오히려 북한을 6자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오게 만드는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기도 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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