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때 한.미 ‘신동맹구상’ 선언 필요”

한국과 미국은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바람직한 미래 동맹관계 설정을 위한 ’신 동맹 구상’을 선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김태우 박사는 8일 KIDA가 발간한 ’국방논단’에 기고한 ’이명박 정부의 안보국방 과제’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미동맹의 건강성 회복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지난 10년간 훼손된 양국간 신뢰를 회복하는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면서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신 동맹구상 같은 것을 표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1996년 미국과 일본의 신(新) 안보선언과 유사한 ’한.미 신 안보선언’ 같은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선언에서는 기존 군사동맹에서 공동가치를 수호하는 포괄적 동맹으로의 전환과 한반도에 국한된 동맹에서 역내 공동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동맹으로의 전환, 미국 주도의 동맹에서 공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동맹으로의 전환 등을 그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박사는 “미국을 잘 아는 인사들이 국방 및 외교의 전면에 포진해 정부간(트랙-1), 준정부간(트랙-1.5), 민간(트랙-2) 차원의 대화채널을 복원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8~2013년’ 한국이 추구해야 할 국방목표로 독자능력 함양, 한미동맹의 건강성 회복, 대주변국 안보유대 강화, 다자협력의 강화 등을 제시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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