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첫 NSC..피격사건.독도대책 논의

이명박 대통령이 18일 취임후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했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왜곡 기도 등에 따른 종합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이 대통령이 헌법상 최고 자문기구인 NSC를 소집한 것 자체가 이 두 가지 사안을 얼마나 심각하고 보고 있는 지를 잘 반영해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3시간 가량 진행된 이날 첫 NSC 회의에선 이들 두 사안에 대한 종합보고와 함께 향후 대책 등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우선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과 관련, “확실한 재발방지 및 신변 안전보장이 없는 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의 사과와 함께 공동조사를 통한 진상규명 요구 관철 방안 등이 협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북한이 계속 공동조사를 거부할 경우에 대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대북압박 및 개성관광 중단 등의 후속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날 회의에선 그런 방안들에 대한 논의와 함께 강행시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 등에 대한 종합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철저한 진상조사 뿐 아니라 향후 재발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현대아산의 책임소재에 대해서도 종합점검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밝혔다.

일본의 중등교과서 독도 영유권 명기 강행 문제 역시 “영토주권에 관한 것으로,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기조를 재확인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1회성이 아니라 전략적 관점에서 장기적 대책을 세워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전략적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전날 외교안보 분야 원로 전문가들의 모임인 서울포럼 오찬 간담회에서도 “우리가 일시적으로 흥분해 강경대응을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면서 “보다 장기적 안목에서 치밀하게 전략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거듭된 전략적 대응 주문은 일부 인사들의 강경발언에 대한 견제의 의미도 있다는 분석이다. 강경대응 기조만 고수할 경우 자칫 일본의 정략적 의도에 휘말리는 꼴이 되고 만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회의에선 외교안보시스템 정비 문제도 논의됐다는 후문이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이 청와대에 보고된 지 1시간 50분이 지나서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등 청와대 위기관리시스템에 허점을 노출했던 만큼 그에 대한 개선책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임시조직 형태로 가동중인 현 청와대 위기정보상황팀의 문제점과 정비대책도 협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위기정보상황팀은 직전 참여정부 때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기관리센터가 없어지면서 생겨난 조직으로,조직 자체가 임시기구인 데다 팀장의 직급이 1급에서 2급으로 격하됐고 인원도 20명 안팎에서 15명으로 줄었다.

청와대 한 참모는 “안팎에서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재검검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가 올라오고 있다”면서 “앞으로 그런 논의를 많이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 남북, 한일관계가 급랭하면서 한반도의 안보환경이 급변할 조짐을 보이는데도 이 대통령이 NSC를 너무 늦게 소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 발생한 지 8일째, 독도 문제가 터진 지 5일째 NSC를 소집한 것은 너무 안이한 대응이라는 비판이다.

이날 회의에는 한승수 총리와 유명환 외교장관, 김하중 통일장관, 이상희 국방장관, 김성호 국정원장, 조중표 총리실장, 김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박종채 국정원 북한정보실장, 정정길 대통령실장, 김성환 외교안보수석, 이동관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유명환 장관의 경우 필리핀 출장을 이유로 회의 초반 자리를 뜬 것으로 알려졌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