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첫 군사회담 뭘 논의하나

남북이 2일 판문점에서 군사실무회담을 열기로 합의해 그 배경과 회담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회담은 이명박정부 들어 처음이자 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열린 군사회담이라는 점에서 북측의 태도가 주목되고 있다.

남측은 지난달 25일 군사실무회담을 30일께 개최하자고 한 북측의 제의에 대해 “10월 2일께 회담을 개최하자”고 역제안했으며 북측이 남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회담이 성사됐다.

국방부는 1일 오전까지도 북측의 답신이 없자 불발 가능성을 예견했지만 북측은 오후에 남측 제안을 수용하겠다는 내용의 전화통지문을 보내왔다.

지난 1월25일 이후 8개월여 만에 개최되는 이번 군사실무회담에서는 그간 군당국간 합의했던 사항을 이행하는 문제를 의제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군당국간 합의 이행과 관련된 사안이 협의될 예정”이라면서 “북측은 여러 가지 사안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군당국간 합의사항 이행과 관련해서는 개성공단 3통(통행.통신.통관)과 군당국간 통신채널 현대화, 군사신뢰구축 등의 문제가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에서의 통행과 통신, 통관 보장 문제나 통신 설비.자재를 북측에 제공하는 문제가 회담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남북관리구역의 서해지구에서의 군 통신망 현대화 문제도 거론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동해지구의 군 통신망은 통화 음질이 양호한 편이지만 서해지구 통신망은 음질이 고르지 않아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1월25일 군사실무회담과 같은 달 30일 열린 제1차 철도협력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집중 협의된 문산~봉동간 화물열차 운행에 관한 실무적인 문제도 거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이들 회담에서 문산~봉동 간 화물열차를 현행대로 매일 운행하되 화물량에 따라 운행열차의 량수를 조정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며 추후 군사당국 간의 후속 협의를 거쳐 공식 합의를 도출하기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또 서해 공동어로수역 설정을 위한 장성급회담 일정과 제2차 국방장관회담에서 합의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 문제 등의 논의도 예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희망적인 예상과는 달리 현재의 전반적인 남북관계 여건을 감안하면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북한은 이번 회담을 통해 장기간 냉각상태인 남북관계의 책임을 남측으로 돌리고 10.4선언 이행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자는 의도에서 회담을 제의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언론매체를 통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고 그 이행을 계속 외면한다면 북남관계는 오늘의 파국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10.4선언’을 금과옥조로 삼고 있다.

특히 회담에서 북측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에 관한 남한 정부기관들의 언급과 북한의 급변사태를 가정한 개념계획 5029의 작전계획화 논란 등에 대해 불만을 표시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지난 23일 ‘군사논평원’ 글에서 개념계획 5029의 작전계획화 등을 지적해 “도수가 넘게 벌어지고 있는 전쟁연습들은 그 어느 것이나 다..전반적인 침략전쟁 준비를 최종 완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비난한 것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회담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현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회담의 추진력을 이어가자는 취지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해 회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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