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정책은 한미동맹>북핵>평화체제”

이명박 정부는 한미동맹-북핵-평화체제의 순서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고려대 김성한 교수는 24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주최 `이명박 정부 출범과 국방.외교안보 분야 과제’라는 주제의 세미나 발표문을 통해 “한국의 안보에 있어 세 가지 화두는 북핵과 한미동맹, 평화체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한미동맹에 바탕을 둔 철저한 한.미 공조체제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그 결과로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려 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비핵.개방.3000′ 구상이 본격화되고 이를 통해 남북한 경제공동체를 실현시켜 평화통일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한.미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이라는 공통이익을 가지고 있으나 정책적 우선순위에 있어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며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확산 방지’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반면 한국은 `한반도 전쟁 발발 방지’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차이를 극복하고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한.미 전략동맹체제의 구축이 시급하다”며 “전략적 한미동맹체제를 바탕으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 실현을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차두현 연구위원은 “2003년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FOTA)’ 이후 동맹관계의 전반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비전 발표는 미흡했다”며 “2008년 중 양국 정상이 `한.미 신전략동맹선언(가칭)’을 추진해 동맹의 미래에 대해 확고히 천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는 `문민우위’를 기계적으로 적용, 군의 탈정치화 보다는 정치적 결정에 대한 수동적 복종에 중점을 뒀다”며 “남북 관계에서도 국방을 정치.외교 부문의 하위적 수단으로만 인식하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