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남북평화공존 제도화 목표해야”

새 정부의 대북정책은 ‘남북 평화공존의 제도화’와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이 21일 제언했다.

조 실장은 평화재단 웹사이트에 기고한 ‘대북정책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한 제언’이라는 글에서 “남북한은 불안정한 정전체제 하에 놓고 있고, 더구나 군사정전위의 기능이 정지돼 있고,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서해상의 긴장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현재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하루 빨리 보다 안정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은 현재 국제사회에서 이른바 불량국가로 취급받고 있다”며 “북한이 국제법과 규범, 관행 등을 잘 지켜 정상적인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목표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그는 “통일부가 외교통일부로 개편될 경우 민족 내부문제가 국제문제의 틀 속에서 다뤄질 위험성을 안고 있어 오히려 ‘북한의 정상국가화’라는 목표 달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정략적인 대북접근을 배격하고 국민적 합의에 따른 정책 결정을 강조해 온 만큼, 통일부 개편 문제도 이러한 원칙에 맞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당선인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 3000’ 구상에 대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낙관하며 채찍없이 당근만 제시하고 있어 참여정부의 경우처럼 절름발이 정책이 될 가능성”과 “군사문제에 대한 접근없이 경제주의에 치우쳐 있어 오히려 기존 대북정책보다 후퇴한 측면”이 있다며 세부적인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세부적인 계획’과 관련, “비핵화와 경협을 큰 틀에서 병행 추진하되, 비핵화의 세부적인 이행단계에 맞춰 남북정상선언의 합의 사항의 우선순위와 속도를 재조정하고 이를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맞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