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北인권 최우선해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새 정부를 이끌게 되면 대북 정책 가운데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실질적인 남북 관계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주장이 대북 인권단체에서 잇따라 제기됐다.

국내외 40여 개 북한 인권단체의 모임인 북한인권단체연합회가 22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교회에서 연 ‘2008년 전략회의’에서 ‘6.25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 이미일 공동대표는 “남한 정부의 대북 정책 중 참여정부에서는 소홀히 해왔던 북핵 문제와 북한 주민들의 인권개선 문제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핵과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북한의 체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 구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북핵 논의는 6자회담 등 다자간 틀에서 다뤄지고 있는 만큼 남한 정부는 내년부터 납북자와 국군포로 송환을 포함한 북한 동포들의 인권 개선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이행해야 합리적인 남북 통일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고 말했다.

기독교사회책임 김규호 사무총장은 “북한내 주민과 중국 등 타지에서 떠도는 탈북자를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남한 정부가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을 인권 문제와 연계시켜 조건부로 진행해야 한다”며 “이명박 당선자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북한에 애정어린 비판을 해야 장기적으로 북한 사회를 건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지금까지 외면받아왔던 북한 동포들의 인권 개선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남북 관계를 보다 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면서 “다만 북한 인권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차기 정부에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북한인권 부서를 강화하고 민간단체와 북한인권 개선 협의체를 구성할 것 등을 요구했다.

선진화국민회의 서경석 공동대표도 “새 정부는 앞으로 대북 경협이나 인도적 지원을 벌일 때 북한 정권에 정치범 수용소 폐지나 주민들의 종교 자유 보장 등을 조건으로 달아야 한다”며 “이것이 북한 동포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북한 주민과 탈북자들의 인권 수준이 국제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최소한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데도 참여정부는 대북 포용 정책을 내세워 이를 간과해 왔다”며 “새해는 베이징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중국 내 탈북자 송환 논의 등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해인 만큼 이명박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북 인권 단체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해 차기 정부에 북한인권 전담 직제 신설, 북한인권법.전시납북자법 제정,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지지 등을 촉구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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