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측 PSI참여 검토에 北 강한 반발 예상

외교통상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미국이 주도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한국이 정식 참여하는 방안을 보고하고 인수위가 검토에 착수함에 따라 앞으로 검토 결과에 따라 북한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북한은 PSI에 대해 “공해상에서 북한의 선박을 나포하기 위한 해상 봉쇄”로 인식하고 있으며, 2003년 이 구상의 출범 초기부터 “미국이 조선반도 핵문제를 대화가 아니라 군사적 대결의 방법으로 해결하기로 작정하고 이미 그것을 실천 단계에서 추진시키고 있는 것을 보여 준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PSI에 대해 특히 “국제법과 국가 사이의 관계규범을 무시한 불법행위”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2004년 10월 미.일 합동해상훈련을 하루 앞두고 낸 논평에서 “우리는 이번 해상봉쇄훈련을 궁극적인 상징행위로 보면서 이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며 “노골적인 적대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 호주 등이 주축으로 참가해 이뤄지는 훈련일 때와 달리 남한이 본격 참가한다면 북한이 강경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2006년 호주에서 열리는 PSI 훈련에 참관단을 파견키로 하자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담화를 발표, “반민족적 행위”로 규정하고 “발생하는 모든 후과에 대해 남조선 당국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해 10월 참관단 파견 후에도 조평통 대변인은 “남조선 당국이 PSI훈련에 참가하는 것이 초래할 파국적 후과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무모한 짓을 걷어치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은 이러한 으름장에도 불구하고 실제론 남북관계에 대해 별다른 후속조치를 내놓지 않았지만, 당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한반도 정세가 이미 꽁꽁 얼어붙은 시점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새로운 조치를 내놓을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그러나 이번에 새정부의 인수위와 외교부가 검토하는 PSI 참여는 실현될 경우 지금까지와는 전혀 새로운 북한의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부는 2005년 미국의 정식참여 요청에 PSI의 8개항 중 역내.외 훈련의 참관단 파견, 브리핑 청취 등 옵서버 자격으로 가능한 5개항에만 참여하고, ▲PSI 차단 원칙 선언의 승인을 통한 정식 참여 ▲역내 차단 훈련시 물적 지원 ▲역외 차단 훈련시 물적 지원이라는 3개항에는 동참하지 않고 있다.

당시 정부는 전면적인 참여는 아니더라도 PSI에 실질적인 협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으나, 미국은 미참여 3개항이 PSI의 핵심임을 들어 불만을 표시하면서 한국의 참여를 요구했었다.

그러나 PSI에 정식 참여해 역내외 차단훈련에 우리 군을 투입키로 한다면 북한은 남한의 새정부가 대북 적대 정책에 나서는 것이라며 격렬하게 반발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2004년 7월 정부가 400여명의 대규모 탈북자를 베트남에서 집단 입국시킨 것에 반발해 남북관계를 1년 가까이 중단시킨 일도 있다.

특히 PSI가 대량살상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을 공해상에서 검색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PSI 반대론측에선 남북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반대 논거로 주장하고 있다.

한 대북 전문가는 “한미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이익과 상충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며 “한반도 안정을 위해서는 한미관계 못지 않게 남북관계의 틀을 유지해 가는 것도 중요한 만큼 PSI 참여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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