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포괄적 대북제재 심각한 실수될 것”

조지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새로운 포괄적 대북 제재를 검토하고 있으나, 이는 심각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돈 오버도퍼 교수와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대사가 6일 경고했다.

현재 한미연구소 소장으로 재직중인 오버도퍼 존스홉킨스대 교수와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인 그레그 전 대사는 이날 미국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에서 “또다른 대북 제재는 이미 한반도를 둘러싼 위험한 상황을 새로운 긴장 상태로 몰아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또 한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6자회담에 참여한 미국의 동맹 및 우방들은 미국의 대북 제재조치 검토 사실을 이미 통보받았지만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북한 정권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대규모 새 제재 조치가 잘못된 방향으로 접어들게 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협상이며,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하고 대결 상황을 중단토록 설득하는 등 끊임없이 포용하는 길 밖에 도리가 없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최근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돈세탁과 미국 달러 위폐 제조 등과 관련, 대북 금융제재 압박을 강화함으로써 북한 지도부에 큰 고통을 주고 있지만 이같은 금융제재와 임박한 새로운 대북 포괄적 제재도 60년이상 지속돼온 북한의 현체제를 붕괴시키거나 군사적 도발행동을 긍정적 방향으로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오히려 새 제재조치로 인해 북한이 지난해 발표했던 ’완전한 핵무기국가’ 선언을 실행하기 위해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나 지하 핵폭발 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오버도퍼 교수 등은 관측했다.

이런 미묘한 시점에 부시 행정부가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실패로 귀결된 포괄적 대북 제재를 검토하는 이유는 우선 부시 행정부의 고위관리들이 북한에 대해 본능적인 적대감을 갖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핵프로그램 저지를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정치적 비난을 의식한 일종의 방어조치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 제재 정책은 북한의 체제변형이나 대(大)개방을 추진하는 사람들에게 가져다 줄 타격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있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물론 일부 미 고위 관리들은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제재 여부에 상관없이 위험한 도발행동을 가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미국이 당근을 포기한 채 채찍만 앞세워 북한발(發) 국제적 위기국면이 조성되면 부시 행정부도 그 책임의 일부를 떠안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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