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통일교육 ‘정치정략성’ 두고 논란

▲ 2일 통일교육협의회 주최 ‘통일교육 환경 변화 거버넌스 개선방안’ 토론회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됐다. ⓒ데일리NK

통일교육은 분단국가가 갖는 정치교육으로서 보편타당한 가치를 교육하고, 균형성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진행된 통일교육협의회 주최 ‘통일교육 환경 변화 거버넌스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통일교육원 권영경 교수의 주장이다.

첫 번째 발표에 나선 북한대학원대학교 이우영 교수는 “새로운 통일교육의 방향 설정은 국내정치, 정략적 논의는 배제되어야 하고, 북한의 태도에 대한 문제도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 단계의 남북관계의 현실과 북한 자본주의화나 현 정치구조의 종식 등 북한체제와 관련된 목적론적 접근도 배제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통일교육에 대한 논란의 핵심은 ‘지향성’와 ‘성격’에 있었다”며 “지향성에 따라서는 ▲통일을 달성하는 교육 ▲남한체제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교육▲통일을 대비하는 교육 ▲남한체제의 변화를 위한 교육 ▲북한을 이해하는 교육이란 편차를 보여 왔다”고 했다.

이에 대해 권 교수는 “통일교육은 분단국가만이 갖고 있는 정치교육의 한 형태로 이념교육만으로 볼 수 없다”며 “통일교육은 사회공동체, 국가공동체로 지향하는 가치가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의 통일교육은 보편타당한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과거 통일에 필요한 이해와 지식을 쌓는 차원이 아닌 새로운 통일교육은 통일 역량이 요구되는 시점이다”며, “2008년 통일교육의 중점 추진과제 3가지로 균형성을 첫 번째 과제로 제시하고 있고, 1만3천만 달하는 새터민(탈북자)의 지역사회정착 등 사회공동체, 국민적 합의를 제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권 교수는 통일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통일교육센터, 학교통일교육센터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던 조정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발표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지적했다.

권 교수는 “조 연구원의 주장은 기구와 조직 과잉으로 현 정부의 실용주의 추세에 역행하는 제안이다”며, “학교현장에서는 통일교육은 정보화교육, 성교육 등 25가지 특성화 교육 중 하나뿐인데, 결국 시도교육청 활성화 될 수 있겠냐”며 우려했다.

또한, “조 연구위원이 발표한 1인당 통일교육비용이 199원이고 GDP대비 0.0011%에 불구 하다고 했는데, 이런 조사는 의미성이 부족하다”일갈하며, “의미성있는 조사가 되려면 GDP대비가 아니라 전체 교육예산 중 얼마를 차지하는지가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당국자는 2일 현 정부의 통일교육 방향에 대해 언급, “미래지향적 통일관, 건전한 안보관, 균형 있는 북한관 정립을 지향하면서 북한의 실상, 남북관계 현황, 안보 현실 등을 있는 그대로 교육시키려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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