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석기·이상규 당선자 등의 ‘종북(從北)’ 성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제명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일고 있다.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법을 적용해서 (이석기 등 종북성향의 당선자들을) 국회 입성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데, 우리 당이 이에 대한 법률 적용할 수 있을지 분명한 입장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 최고위원은 “(법률적용 방법이 없다면) 새롭게 입법을 하든지 국회에서 제명절차를 밟아가든지,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것”이라면서 “종북 주사파의 국회입성에 대해 새누리당이 확실한 입장을 갖고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도 “이석기 등 통진당 당선자들은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했던 사람들로서 국민들은 종북 주사파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북핵·인권·세습문제 등의 부분에 대해 전혀 엉뚱한 답변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왜 국회에 진출하려고 하는지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종북 주사파 당선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국민적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새누리당은 이러한 입장을 민주당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일표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제명안은 여러 대책 중 하나이며, 이를 포함해 민주통합당과 함께 여러 방안을 생각해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강기갑 통합진보당 혁신비대위원장은 “우리 당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에 대한 새누리당의 국회의원 제명 추진은 사회적 논란과 국민적 지탄을 틈탄 초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평화방송과 YTN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어제 봉하마을에서 만났을 때 ‘가능한지 검토해봤지만 어렵다. 두 분의 비례대표 후보 사퇴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김이 사퇴를 끝까지 거부할 경우에 대해 “핵심비대위가 출당을 결정할 수는 없고 당내 인사위원회가 있다”며 “인사위는 2심제이므로 이런 절차를 밟으면 아무리 빨라도 10일, 14일에서 20일 이상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진당이 이들을 출당시킨다고 해도 의원직이 유지되는 만큼 국회서 제명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그러나 국회서 제명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되지만 야권연대를 하고 있는 민주통합당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주사파 출신의 국회입성을 막기 위한 입법도 사상의 자유 논란 침해 우려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