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김영환 고문 中규탄 결의안’ 추진

새누리당은 30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민주화운동가 김영환씨 고문 문제와 관련 국회 차원에서 ‘김영환 고문 中규탄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 국민이 중국 공안당국에 의해 상상하기도 끔찍한 고문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증언이 나온 만큼, 이는 단순히 넘어갈 수 없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대표는 특히 “피해자가 구금 중 2차 영사접견을 통해 고문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려왔음에도 정부의 초기 대응이 부족했고, 아직까지도 그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중국 정부에 대해서도 “중국 정부의 고문 및 가혹행위 여부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식사과와 책임자 처벌, 피해보상, 재발방지 약속 등을 엄중하게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또한 당 차원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 등이 중국 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거나 UN 기구에 청원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당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환 석방대책위가 29일 중국의 김씨 고문과 관련 중국 정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한 것에 따라 황 대표가 이같이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새누리당은 당 차원에서 중국의 공식사과와 책임자 처벌 등을 담은 공식성명을 발표하고, 후진타오 주석에게 당 대표 명의의 서한을 전달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영환 고문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예정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이 ‘대국’ 운운하면서 소위 ‘외국인을 법적으로 구금할 수 있다’고 하지만 고문을 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21세기에 중국이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국가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김 씨에 대한 중국 공안의 고문에 대해 우리 정부가 아직 이렇다 할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며 “김 씨의 인권을 위해 고문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국민에게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가 김씨에 대한 중국의 고문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 국회에서 결의안이 상정되면 무난히 채택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하금령 대통령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다해 중국 정부로부터 명확한 사실 관계를 밝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 실장은 “고문이 있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정부나 청와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유엔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문제는 정부 내에서 아직 논의되지 않았지만, 우리 국민과 인권단체 활동가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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