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공영은 北 생존·발전·근대화 지원전략”

통일부 산하 통일연구원이 18일 주최한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비전 및 추진방향’ 심포지엄에서 발표자로 나선 통일연구원 관계자들은 지난 10년간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통해 남북관계가 다소 개선됐지만 북한의 개혁.개방 등 보다 근본적인 변화와 남북관계의 제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오후에 걸쳐 열리는 심포지엄은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구상을 좀더 다듬은 ’상생.공영’정책을 연구원측이 상세히 제시하고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다.

통일연구원 발표자들은 특히 비핵.개방.3000구상이 북한의 핵문제와 연계된 연계론이나 비핵.개방을 전제로 한 ’전제론’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비핵.개방.3000’ 구상은 새 정부의 대북정책인 ’상생.공영’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목표라고 규정했다.

서재진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롯데호텔에서 열린 오전 토론회에서 “남북관계가 정상적으로 발전되기 어려운 것은 흡수통일이나 체제붕괴에 대한 북한의 우려 때문”이라며 “이런 우려를 해소해 줘야 남북관계 발전이 가능하며, 상생.공영 정책은 이러한 북한의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3대 정책목표로서 ’비핵.개방.3000’구상이 제시됐다면서 “이 구상은 북한의 비핵.개방을 전제로 하는 정책이 아니라 비핵.개방을 추진하는 정책”이며 “북한의 체제전환이나 정권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을 통한 생존전략에 호응하고 지원하는 북한 발전 및 근대화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조민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도 “향후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지향하는 대북정책의 중.장기적 전망 속에서 비핵.개방.3000 구상이 제시된 것”이라며 “이를 핵문제 해결과의 ’연계론’으로 이해할 필요가 없으며, 비핵화와 개방을 대북 협력의 전제로 보는 ’조건론’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핵.개방.3000 구상의 구체적 실행계획은 북핵 진전, 경제성, 재정 능력, 국민 합의 등 대북경협 4원칙에 입각해 ’우선 할 것, 나중에 할 것, 못할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핵.개방.3000의 실행을 3단계로 나눠 1단계에서 인도지원, 긴급구호지원, 경협준비를, 2단계에서 본격 추진과 완전 가동을, 3단계에서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종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상생.공영정책은 실용주의와 남북관계의 제도화를 지향하며, 정책의 핵심내용인 비핵.개방.3000 구상은 현재 구체화되는 과정에 있다”며 “현 정부의 정책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과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서 출발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대북정책의 구체화를 위한 후속조치로 그는 ▲공식.비공식의 남북 고위급 접촉 또는 특사회담 ▲비핵.개방.3000 구상의 단계적 이행방안 발표 ▲비핵.개방.3000 구상과 10.4정상선언을 ’종합적 패키지’로 통합한 종합적 이행방안 마련 ▲대북인도적 지원을 통한 남북대화의 재개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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