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남북협력기금 8.4%만 집행돼

인적교류 및 경제협력 촉진 목적으로 조성된 남북협력기금이 최근 남북관계 경색 등의 원인으로 올해 책정액 중 8.4%만이 집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30일 통일부에 따르면 2008년도 납북협력기금은 북핵문제 해결가능성과 남북관계 활성화 등에 대비해 전년 대비 1천8백3억원 증가한 1조2천198억원으로 편성됐지만, 7월까지 1천 170억여 원의 남북협력기금만을 사용, 8.4%를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6자회담 차원의 대북 설비지원 등 교류협력기반 분야 483억원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관련 민간단체와 국제기구 지원 분야 266억원 ▲경협·교역자금 등 각종 대출 269억원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 96억원 ▲사회문화 협력사업 지원 25억원 ▲인적교류 지원 27억원 등이 지출됐다.

이 같이 기금 지출이 저조한 이유는 ‘쌀 차관 및 비료 무상지원 사업 예산’ 약 4천억원과 ‘철도·도로 개보수 등 10·4 선언에 명시된 사업의 초기자금을 포함한 경협 기반조성 예산’ 약 1천378억 원이 거의 집행되지 않았고, 경협사업자금 대출도 작년 484억여 원에 비해 올 7월까지는 2억300만원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새 정부 들어 기금집행을 비롯한 대북 정책의 원칙이 재정립되면서 전체 사업의 진행이 한두 달씩 지연되었던 점과 남북협력기금 지원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기구인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도 그만큼 늦게 구성된 점도 기금 집행이 저조했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그 해에 사용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되는 일반 정부 예산과 달리 남북협력기금으로 계속 축적된다.

한편, 지난 25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 남북협력기금으로 실시된 2005~2006년 백두산 관광사업의 도로공사에서 20억 원 상당의 자재가 무단 전용 사실이 밝혀져, 과거 남북협력기금의 운영방식에 문제가 많았다는 지적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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