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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안보가 향후 5년간 매우 민감한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미동맹의 기조 변화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3일 ‘북한 변수와 안보리스크’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핵보유국 북한’이 기정사실화 되고 북한의 국제적 고립이 지속될 경우 한국경제의 안보리스크는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안보리스크가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진행되고 있는 한미간 군사동맹 재조정 과정에서 치밀한 안보리스크 관리전략을 추구하는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수해 등 경제 상황의 악화 속에서도 군사적 행동을 강행한다면, 이는 외교적 고립을 감수하더라도 미국 등의 외부압력에 저항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향후 전망도 “북한이 생존이라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유연한 접근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개선 가능성을 낮게 봤다.
북한은 2002년 ‘7·1경제관리 개선조치’ 이후 경제개혁을 추진했으나, 경제상황은 별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고, 다양한 투자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치 규모는 기대치를 밑돌고 있다.
보고서는 “1990년대 이후 북한과 관련된 안보문제가 한국경제에 그리 큰 충격을 주지는 않았다”면서 “그러나 주목할 점은 안보리스크가 한국 경제를 저평가 하는 구조적인 요인으로 이미 반영돼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고, 자본시장이 신흥시장으로 분류되고 있는 현상의 배경에는 안보리스크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현민 기자 phm@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