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硏 “北, 내년 테러지원국 해제 가능성 70%”

삼성경제연구소는 7일 발표한 ‘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의 방향’이란 주제의 보고서에서 “비핵화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08년 초까지는 북한이 테러지원국 및 적성국교역법 적용에서 해제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내년 초까지 북핵문제가 낙관적인 시나리오로 전개될 가능성을 70%로 상정했다.

“북미관계가 안정적인 국면으로 진입했는지 여부는 2008년 핵사찰 과정을 지켜봐야 판단이 가능하며 북미관계의 전개 양상에 따라 차기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북한의 반응이 급변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이 해제되면 대북 물자반출 통제가 완화되고, 대(對)선진국 수출여건 개선, 국제사회의 대북 개발차관 제공 등 추가 제재해제로 이어져 남북경협의 외부제약 요인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남북관계도 탄력을 받아 정상간 합의사항의 조속한 이행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 경우 개성공단의 제도적 미비점 보완과 백두산 관광, 지하자원 개발, 한강하구 공동개발, 공동어로 수역 설정의 조기 이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2008년 상반기부터 핵사찰, 경수로 제공 등 민감한 이슈들이 제기되므로 핵사찰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30%정도 존재한다”고 예측했다.

“2007년 북한이 충분한 플루토늄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08년부터 장기사찰이 실시되고 그 과정에서 마찰이 불가피 하다”며 “2008년 하반기부터 미국이 대선국면에 돌입하기 때문에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표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과 같은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며 “북미 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질 경우 한국 정부도 남북관계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테러지원 해제가 추가 제재해제로 이어지지 못해 외부제약 요인들은 그대로 존속될 것”이라며 “비핵화가 난관에 부딪혀 한반도에서 안보리스크가 증가하면 경협사업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고서는 남북경협의 현황과 관련 “규모는 1989년 2천만 달러에서 2006년 13억 5천만 달러로 70배 성장했다”며 “그러나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대북 물자 반출이나 남북합작 제품의 해외 진출이 어렵고, 북한의 경협 의지와 인프라 부족으로 민간기업 투자도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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