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硏 “한반도 안보환경 악화…남북관계 등 비관적”

한반도 안보환경이 남북관계의 악화 등으로 인해 1년 반 만에 악화 상태로 돌아섰다.

삼성경제연구소(SERI)는 30일 발표한 ‘한반도안보지수(KPSI) 3/4분기’ 보고서에서 “이번 분기의 ‘종합현재지수’는 2/4분기 당시 51.23에 비해 4.85 포인트 하락한 46.38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결과는 2007년 2/4분기 이래 유지해 온 50선이 붕괴된 것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고 밝혔다.

조사는 한반도 안보환경을 수치화시켜 50점을 기준으로 이상은 ‘호전’, 이하는 ‘악화’, 50은 ‘변화 없음’을 나타낸다.

SERI는 “50선이 붕괴된 가장 큰 이유는 우선 한일관계가 67.99(2008년 2/4분기)에서 28.82로 큰 폭으로 하락하고, 남북관계 역시 30.36(2008년 2/4분기)에서 28.47로 떨어지는 등 일부 항목의 평가결과가 20점대를 기록한 데에서 찾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남북관계에서는 남북 당국간 관계(26.39), 남북 간 교류 및 경제협력의 추세(30.21) 등이 비관적인 평가를 받고 있었다고 SERI는 설명했다.

한일 관계에서는 일본 리더층의 대(對)한국 인식이 70.12(2008년 2/4분기)에서 35.07로, 일본 언론의 대(對)한국 인식 역시 67.19(208년 2/4분기)에서 44.44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미관계도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이후 72.62(2008년 2/4분기)로 최고조에 올랐었지만, 쇠고기 파동 등을 겪으며 52.43로 떨어졌다.

SERI는 “전문가들은 한국의 정치·사회적 안정성이 촛불시위로 인해 47.56(2008년 2/4분기)에서 32.86으로 더욱 악화됐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국내 불안이 한반도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2008년 하반기(4/4분기)를 예측하는 ‘종합예측지수’도 47.37이라는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SERI는 “이는 남·북·미간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테러지원국 해제를 미 대선에서 이슈화하기 위해 공세를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SERI는 지난 2005년 11월부터 현재까지 9차례에 걸쳐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한반도 전문가 40명을 대상으로 한반도 경제안보 상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반도안보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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