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硏 “천안함 여파로 안보지수 하락”

삼성경제연구소가 2005년부터 작성해 온 `한반도 안보지수’가 천안함 사건의 여파로 3분기 만에 하락했다.


연구소가 3일 발표한 `한반도 정세보고서’에 따르면 2분기 한반도 안보지수 현재지수는 46.54를 기록해 1분기(50.07)보다 3.5포인트가량 내려가면서 3분기 만에 40선대로 떨어졌다.


한반도 안보지수는 한ㆍ미ㆍ중ㆍ일.ㆍ러 등 5개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 4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며, 기준치(50)보다 낮으면 현재 안보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전문가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반도안보지수를 구성하는 6개국(한ㆍ미ㆍ중ㆍ일ㆍ러ㆍ북) 변수에 대한 평가에서는 한국과 북한 변수가 가장 부정적이었다.


특히 북한 변수는 37.37로 북한의 2차 핵실험이 있었던 지난해 2분기(36.30) 때처럼 30선대의 최저 평가를 기록했다.


남북관계 지수는 24.61로 1분기(45.49)의 절반 가까이 추락했다.


올 3분기 한반도 안보지수 예측지수도 46.55를 기록해 부정적인 안보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한반도 안보지수가 40선대를 보인 것은 지난해 북한의 2차 핵실험 전후 때와 비슷한 것이다.


천안함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악화한 것이 안보지수를 하락시킨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으로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현실화되지 않고 사라진 것도 지수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연구소는 분석했다.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 대부분은 천안함 사건 이후에도 남북관계 경색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당분간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이 없고 북한의 핵 보유 집착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악화하더라도 한반도 안보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내놨다.


남북관계 전반에 걸쳐 불안정한 상황이지만 한미 관계와 북중 관계 모두 긍정적이기 때문에 한반도 안보의 버팀목 역할을 감당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


또 남북 간에 긴장이 고조되더라도 미국과 중국이 각각 한국과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한미관계 지수의 경우 64.06로 상당히 긍정적이어서 한반도 안보를 지탱해온 근간은 오히려 강화된 것으로 평가됐다.


연구소는 “전문가 중에는 한국과 북한의 긴장 수위가 냉전 수준으로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지만 일부 전문가는 한국과 미국이 단기적으로 제재를 통한 압력전략을 구사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한반도 평화관리 차원에서 대화와 접촉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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