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硏 “북한, 심각한 애그플래이션”

삼성경제연구소 임수호 수석연구원은 6일 `최근 북한의 식량난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북한이 심각한 `애그플레이션(Agflationㆍ곡물가격 폭등 현상)’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임 연구원은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작년보다 30만t 늘었지만 외부도입량이 23만t 줄었다”며 국내외 기관들의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2008~2009곡물연도 북한의 식량공급량을 486만t으로 추정했다. 이는 통일부가 추산한 북한의 식량 최소 소요량보다 56만t 부족한 규모다.

임 연구원은 “지난해 특별한 자연재해가 없었고,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했다가 올 들어 큰 폭 하락한 점을 감안하면 2차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 등 대외 강경노선으로 한국 등 국제 사회의 원조가 감소한 게 식량 부족의 주요 원인”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8월 현재 쌀은 ㎏당 2천 원선으로, 옥수수는 ㎏당 1천 원선으로 급등해 1인당 평균 월급(2천~3천 원)과 비교하면 심각한 애그플레이션 상태에 놓여 있다고 임 연구원은 분석했다.

그는 “2009~2010곡물연도 수확량과 국제 곡물가격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돼 향후 식량사정은 대북 제재국면의 지속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에도 식량을 사고 파는 시장이 어느정도 형성돼 있기 때문에 수백만명이 굶어 죽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1990년대 식량난과 달리 대량 아사자를 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식량공급이 감소하면 피해는 배급 후순위 계층과 배급 제외 대상인 농민에게 집중되고, 경작지가 부족한 동북 지방의 고통이 심각할 것”이라며 “북한 식량난을 지역별ㆍ계층별 `시장 접근성’ 차원에서 파악해 대북 지원 식량이 필요한 계층과 지역에 전달될 수 있도록 분배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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