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硏 “개성공단 미래 상당히 어둡다”

북한 당국의 개성공단 출입 제한 조치와 군사분계선 육로 차단 등 일련의 대남 강경조치 영향으로 개성공단의 미래는 상당히 어둡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SERI)는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09년 한국경제 전망’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계속 이 같은 압박수단을 심화시키는 과정에서 개성공단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 팀장은 “북한이 개성공단이라는 경제 프로젝트를 정치적 협상 카드로 활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 됐다”면서 “이는 앞으로 개성공단이 발전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 팀장은 “북한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으로 매년 1억달러 정도를 벌어들인다”면서 “이는 북한 경제 전체를 놓고는 큰 돈일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큰 액수가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 쪽이 이런 조치를 취했을 때 앞으로 북한의 투자환경, 특히 한국 기업이 들어가는데 있어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북에 투자하려는 기업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는 게 북한 경제에 실질적인 데미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경우 개성공단이 문을 닫는다고 해도 직접적인 경제 타격이 미미한 수준”이라며 “그러나 상징적, 정치적으로 안보환경의 불안정에 따른 경제 영향은 상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SERI는 ‘2008년 4·4분기 한반도 안보지수(KPSI) 조사결과’를 통해 4분기 KPSI가 지난 3분기 대비 0.54포인트 하락한 45.8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50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은 호전, 그 이하는 악화, 50은 변화 없음을 나타낸다.

KPSI는 한반도 안보상황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지난 2005년부터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한반도 전문가 40여명을 대상으로 한반도 경제안보상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량화해 지수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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