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硏 “北 ‘체제 안정성’ 크게 악화”

최근 3개월간 북한 체제의 내부 안정성이 악화된 것으로 평가됐다.

삼성경제연구소(SERI)는 최근 발표한 ‘한반도안보지수(KPSI) 4/4분기’ 보고서에서 “이번 분기의 ‘종합현재지수’는 3/4분기의 46.38에 비해 0.54 포인트 하락한 45.84를 기록했다”며 “안보 지수는 2007년 4/4분기를 기점으로 점차 하락해 지난 분기부터 50선을 밑돌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중 특히 ‘북한 체제 내부 안정성’에 대한 지수는 3/4분기에 비해 10.85 포인트 하락한 38.46을 기록, 큰 하락세를 보였다.

SERI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하위 문항 중 ‘북한의 정치·사회적 안정성’이 48.96(3/4분기)에서 39.74로 악화됐고, ‘북한의 군사적 안정성’ 역시 49.31(3/4분기)에서 47.44로 다소 불안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내외 전문가들은 지난 분기 동안 군사적 마찰과 같은 물리적 충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 비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며 “평가 항목 중 특히 남북관계와 관련된 제반 설문 항목이 가장 비관적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정일 신변 이상설이 불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정치적 안정성은 10 포인트 밖에 악화되지 않았다”며 “이는 설사 김정일 유고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북한 체제의 특성상 당장 급변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광우병 관련 촛불시위 등을 이유로 3/4분기에 다소 불안하게 평가되었던 ‘한국의 정치·사회적 안정성(32.86p)’은 4/4분기에는 41.03으로 다소 개선됐다.

한편, 2009년 1/4분기를 예측하는 ‘종합예측지수’도 현재지수 평가결과와 같은 이유로 47.40를 기록했다. 그러나 북미관계와 관련된 설문 항목은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은 44.23(4/4분기)에서 45.84(09, 1/4분기)로 여전히 그 가능성이 크지 않은 반면, ‘북-미 관계 진전 정도’는 57.37(4/4분기)에서 61.86(1/4분기)로 상승해 미국 오바마 행정부와 북한 당국간에 외교적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다.

이 외에도 “한국 정부는 북한의 ‘통미봉남’ 전술이 재연될 경우 한미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며 “따라서 남북관계와 관련해 2008년 말이나 2009년 초 한국 정부에서 모종의 이니셔티브가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SERI는 “이번 조사는 미국 대선 직후 실시된 결과여서 6자회담 당사국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미국 신 행정부의 대(對)한반도 정책과 이에 발맞춰 주요국들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ERI는 지난 2005년 11월부터 현재까지 9차례에 걸쳐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한반도 전문가 40명을 대상으로 한반도 경제안보 상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반도안보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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