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얼음판’ 걷고 있는 남북 관계

남북관계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경색 국면이 해소되는가 싶으면 어느새 또 다른 악재를 만나 꼬여가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18일 남한이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 표결에 찬성한 것과 관련, “북남관계를 뒤집어 엎는 용납 못할 반통일적 책동”이라며 “외세의 눈치를 보면서 권력을 지탱해 나가는 자들은 우리와 상종할 체면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 남한 당국과의 대화에 나서지 않을 듯 한 태도를 보였다.

지난달 31일 북한의 6자회담 복귀 합의로 한반도 정세는 해빙무드가 조성되고 있음에도 남북관계는 ’대북인권결의안’이라는 암초에 걸려 또다시 표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올 들어 남북관계는 말 그대로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다.

긴장 조짐이 보인 것은 5-6월을 전후해서다.

경의선.동해선 열차 시험운행과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방북이 무산되고 6.15축전에서 북한 안경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이 한나라당을 비난하는 발언을 하면서 남북관계에 먹구름이 드리우기 시작했다.

특히 7월5일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남북관계를 본격적으로 경색국면으로 몰아갔다.

남한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쌀과 비료의 지원을 유보하는 조치로 대응했으며 북한은 이에 이산가족 상봉 중단과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공사 중단조치로 맞섰다.

그런 와중에 7월 중.하순 북한 수해에 따른 남한의 지원 조치로 남북관계는 다소 회복 조짐을 보였다.

그러나 수해 지원이 채 마무리되기도 전인 10월9일 북한은 전격적으로 핵실험을 감행해 남북관계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핵실험으로 남북관계를 포함, 한반도 정세는 급격히 악화일로를 치달았다.

남한은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정식 참여는 하지 않기로 했지만 유엔 대북 결의 1718호의 이행을 위해 관련 법을 강화하고 금강산보조금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비록 북한이 18일 조평통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북대화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구체적인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남북관계 정상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고려대 남성욱 교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남한의 대북인권결의안 참여 등으로 남북관계가 수차례 고비를 맞고 있지만 향후 남한의 대북 식량지원 조치가 재개되면 남북관계는 정상화의 기회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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