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개성공단.北자원개발 여야 입장차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는 1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산업자원부에 대한 감사에서 북한의 핵 실험에 따른 개성공단 문제와 북한의 자원개발 등 남북 경협사업에 관한 정부의 대책을 집중 질의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은 개성공단 사업과 북한의 자원개발사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개성공단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안전과 북한 자원개발의 문제점을 부각해 대조를 이뤘다.

열린우리당 노영민 의원은 “개성공단사업은 초기비용을 제외하고 올해 8월 현재까지 60만달러의 비용으로 5천400만달러어치가 넘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 요인”이라며 “개성공단사업의 지속 여부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 이뤄져야지 대북지원 측면에서 판단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어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개성공단사업이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대상에 포함될 경우 입주기업의 부도, 2차 분양업체의 피해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견된다”며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최철국 의원은 “개성공단과 북한의 자원개발은 일방적인 대북 지원 사업이 아니라 입지난과 고임금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 생명의 빛을 주고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 생명의 물을 주는 사업”이라며 “결코 중단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미국의 대북 제재가 심해지면 북한이 우발적으로 개성공단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들을 볼모로 어떤 것을 요구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현 정권이 하는 말은 일단 지켜보자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외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진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실제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300개의 기업을 유치한다고 장담했지만 핵사태가 일어나기 하루 전까지 50개의 기업도 유치하지 못했다”며 “북미 관계가 악화되고 북한이 고립될 경우 전략물자와 원산지 판정 문제도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한 의원들의 잇따른 질의에 정세균 산자부 장관은 “아직 절망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상황이 악화됐다고 하는데는 공감한다”며 “현재로는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정부 전체적인 정책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예정대로 추진할 수 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광업진흥공사가 지난 4월 남북 광물협력의 상징인 북한정촌 흑연광산 준공식을 했지만 전압 불안정 등 전력 문제로 아직 생산조차 시작 못했다”며 “북한이 지난달 30일 주파수 변환기 제작을 완료하겠다는 취지로 초청장을 보냈지만 (광진공이) 사장 부재라는 이유로 거절해 덤프트럭 등 각종 기자재에 대한 장비 유지 상황조차 제대로 점검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광진공이 이 사업에 약 60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투입했지만 현재 관리자 1명도 현장에 없어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각종 장비와 투자설비시설이 녹슨 상태로 방치돼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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