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北자원 개발사업 논란

국회 산업자원위의 26일 대한광업진흥공사 국감에서는 공사의 남북 공동사업인 북한 정촌 흑연광산 개발사업을 놓고 여야가 확연한 의견차를 보였다.

야당 의원들은 광산이 북측의 전기공급 문제로 가동이 중단된 점을 들어 혈세를 낭비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하고 북핵 사태를 계기로 대북 자원개발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북한 자원개발 사업은 장기적 안목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나라당 이명규(李明奎) 의원은 “공사가 이미 2002년 5월에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한 정밀조사를 실시, 전기공급 문제를 파악하고도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하고 “사업 중단시 투자원금 60억원과 이자 21억원 등 81억원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 당 김기현(金起炫) 의원은 “북한은 핵까지 개발하고 우리 지도층에까지 침투해 간첩행위를 일삼는다고 판단된다. 이런 상태면 자원개발 사업도 전면 중단하고 재검토해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 서갑원(徐甲源) 의원은 “북한 자원개발 사업은 단기적 시각보다는 2천287조원으로 추정되는 북한 광물자원의 경제적 측면 및 민족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철국(崔喆國) 의원은 “북측 전기설비 보완 점검을 위한 공사의 방북 계획이 9일 핵실험 이후 취소됐다”면서 “정부나 북측 당국이나 모두 남북 경협사업은 전과 다름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인데 공사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2일 산자부의 ‘남북산업자원 혁신포럼회의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10년간 북한지역 자원개발 등에 15조원, 개성공단 입주 등에 14조8천억원이 각각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정부와 민간(은행과 기업)간 금융위험의 분담을 추진중임이 밝혀졌다”며 “무리한 대북지원도 모자라 국민에게 리스크(위험)를 전가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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