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산하기관, 대북사업 19조 지출예상”

수출보험공사와 한국전력 등 산업자원부 산하 8개 기관이 향후 대북사업에 최소 18조9천여억원의 비용 지출을 예상하는 내부 계획을 세웠다고 국회 산자위 소속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이 17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수출보험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남북경협관련 지원 현황과 산자부의 지원 필요분야’ 보고서를 공개하고, 개성공단 전력지원 등 각 기관별 대북사업에 예상되는 비용을 합산할 경우 총액이 18조9천741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측은 “이들 자료는 산자부가 산하기관에 `대북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및 산자부의 지원 필요분야’를 작성해 전달하라는 협조문을 시달한 뒤 만들어진 것”이라며 “산자부는 실무 차원의 자료라고 답했지만 이는 산업연구원이 대북지원체제 효율화 관련 통일부 용역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취합한 것으로, 공공기관을 이용한 대북지원 사업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수출보험공사의 경우 개성공단 1단계 사업과 관련해 7천200억원 금융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개성공단 2~3단계 사업에선 총 15조원의 투자거래를 보험인수 대상으로 예상했다. 이들 자금은 전액 수출보험기금으로 조달된다.

한전의 경우 개성공단 1단계 총공사비로 343억원, 송전손실로 연평균 31억원의 비용 소요를 예상했으며, 개성공단 2단계 200만㎾ 전력지원을 위해 건립비용 1조5천~1조7천200억원을 비롯해 연발전비용 1조1천26억원, 송전손실 연평균 31억원을 각각 상정했다.

또 ▲한국가스공사의 개성공단 천연가스 공급사업 총공사비 500억원과 연간연료비 1천764억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신규협동화 사업비용 500억원 및 내륙지역협동화 사업비 82억원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개성공단 아파트형 공장 건설비 610억원 등도 대북지원 사업으로 계획돼 있다.

김 의원은 “그 동안 대북지원계획이 없다고 주장했던 기관들이 내부적으로는 지원체계를 수립하고 있었다”면서 “사실상 남북경협차원에서 이뤄지는 모든 대북사업은 투자가 아니라 일방적인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본 계획과 같이 대북사업이 진행될 경우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총체적 부실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