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대북 전략물자 수출 주의 당부

산업자원부는 26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국제 사회의 대북 전략물자수출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8만여개 국내 무역업체에 주의를 당부하는 e-메일을 보냈다.

산자부는 최근 e-메일을 통해 북한에 대한 유엔의 결의로 국제사회의 대북 수출통제 수위가 높아질 전망인데다 북한에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물자를 이전하는 외국 기업과 개인을 제재할 수 있는 북한확산금지법안이 미국에서 통과되면 미국의 대북 전략물자 이전 관련 정보수집활동이 강화되고 실질적인 수출 제재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중국, 동남아시아 등 제3국을 통한 대북 재수출 과정에서도 기업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각별하게 주의해야 하며, 개성공단 반출 물자에 대한 북한확산금지법안 저촉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수출품목 및 거래와 관련된 의심스러운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 문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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