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北 전력·조선업 남한 60년대 수준”

북한 산업의 기술수준이 남한에 비해 최대 35년 뒤처져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더욱이 주요 산업의 생산능력이 대부분 남한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데다 가동률도 턱없이 낮아 실제 생산액은 20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정상화를 위한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산업은행이 25일 발간한 ’신북한의 산업’ 책자에 따르면 북한의 전력, 조선, 화학섬유, 방직산업 등의 기술수준은 남한의 60년대 후반 정도로 무려 35년이나 뒤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동차와 석유화학은 남한의 70년대 초반, 화학비료와 음식료품은 70년대 중반, 정밀기계와 가전제품은 70년대 후반의 기술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철강과 자동화 기술은 80년대 초반, 통신기기와 의류는 80년대 중반, IT산업은 80년대 후반 수준이었으며 비철금속이 그나마 남한의 기술수준에 가장 근접한 90년대 초반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생산능력에서도 기초소재 분야인 철강과 석유화학이 각각 남한의 11%와 1%에 불과해 다른 산업의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TV수상기와 화학섬유도 각각 남한의 3%와 7% 수준에 그쳤다.

또 비철금속(56%), 화학비료(54%), 신발(48%) 등은 남한 생산능력의 절반 수준을 보였으나 산업가동률이 27%에 불과해 실제 생산액은 남한의 5% 수준인 실정이라고 이 책자는 설명했다.

산은은 북한 산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우선 경공업 지원과 중공업공장 개보수를 통해 기반을 조성한 뒤 개성공단 등 수출특구를 개발해 외화가득률을 높임으로써 외국인 투자유치와 산업구조조정 등에 나서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 남북한 산업협력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은은 우선 1단계(북핵상황 지속)에는 개성공단 개발, 농업협력 확대, 경공업 및 광물자원 개발지원 등 산업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2단계(북핵 동결 및 폐기 착수기)에는 합영기업 진출확대, 철도 및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대북 송전 등으로 산업협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마지막 3단계(북핵 폐기이후)에는 남포 등 제2경협거점 확보, 북한산업 구조조정, 자본시장 육성지원등 산업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송정환 산은경제연구소장은 “이 책자는 남북경협의 본격적인 추진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수립과 북한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