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위 23일 출범…고건 “정치적 중립”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가 23일 공식 출범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장에 고건 전 국무총리를 내정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가 위원장 및 위원 구성을 마치고 23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 전 총리는 서울시장과 노무현 대통령 시절 국무총리 등 요직을 거치면서 일찍부터 초대 통합위원장 적임자로 거론돼 왔다. 좌, 우 이념적 색체보다는 ‘실용’을 내세웠다는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고 전 총리는 위원장 수락 배경에 대해 “청와대의 거듭된 요청이 있어 정치적 중립을 전제로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우리사회는 너무 갈등이 많고 분열이 깊어지고 있어 사회통합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시대적 과제”라면서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키면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해소하는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정성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위원회는 현실 정치 사안에 휘말리지 않고 용산참사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소하는 절차를 제도화하는 일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면서 “다양한 소통의 마당을 통해 ‘소모적인 대립과 갈등’으로부터 ‘경쟁과 협력의 공존’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새로운 미래지향적 패러다임’을 마련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통합위원회는 관계 부처 장관 등 당연직 위원 16명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32명 등 총 48명으로 구성됐다.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 박재규 전 통일부 장관, 김희상 전 비상기획위원장, 라종일 전 주일대사, 문정인 전 동북아시대위원장, 이영탁 전 국무조정실장, 이원덕 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강지원 전 청소년보호위원장 등이 민간위원으로 선임됐다.


특히 그동안 이념적 차이를 보여왔던 소설가 황석영, 이문열, 복거일씨가 이번에 사회통합위에서 함께 활동한다. 문화계에서는 이밖에 이원복 덕성여대 예술대 학장과 신달자 시인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종교계에서는 법등 조계종 호계원장과 오웅진 신부가 위원으로 선임됐다.


또 학계에서는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민간공동위원장인 송석구 전 동국대 총장, 김영신 경원대 신방과 교수, 서정돈 성균관대 총장, 이배용 대교협 회장, 임혁백 고려대 정외과 교수, 송호근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등이 포함됐다.


민간위원은 출신지역도 균형적으로 고려됐다. 수도권 4명, 영남권 10명, 호남권 9명, 충청권 6명, 강원제주 2명, 중국 만주 1명 등이다. 

위원회는 산하에 계층, 이념, 지역, 세대 등 4개 분과위를 두게 된다. 또한 분과별로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 고위공무원 30인씩 총 120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아울러 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해 관련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사회통합지원단을 설치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따뜻한 자유주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사회통합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회통합위원회가 공식 발족할 예정이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통령 중심의 국민통합이 여야, 좌우를 아우를 수 있겠냐는 의구심에 따른 부정적인 시각이다. 또한 위원회 구성 계층의 편향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대표는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취지는 좋지만 사회통합을 하는데 있어서 좌우 고위층, 또는 지식층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점은 한계가 있다”면서 “좌우보다는 노동 운동진영을 포함한 상하의 통합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시민운동가는 “대통령은 시민단체나 여야가 서로 통합운동을 하도록 지원만 하면 된다”며 “대통령이 직접 지휘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위원회 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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