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위 “이념대립 해소위해 北산림녹화 추진”

지난해 말 ‘계층·이념·지역·세대’ 등 4대 갈등 해소를 위해 출범한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위원장 고건)가 18일 첫 회의를 갖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사회통합위는 이날 정부중앙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고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금년도 4대 분과가 추진할 10대 핵심 사업을 논의한 뒤 운영세칙을 의결했다.


분과별 추진 사업으로 먼저 이념 분과는 북한 산림녹화 프로젝트 참여, 21세기 미래지향적 국정 운영 패러다임 모색 등 보수와 진보가 함께 하는 공동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념 대립을 해결하기 위해 보수와 진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북한에 국민 모두가 한 사람당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사업을 하면 남-남 갈등을 완화하고 사회화합 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산발적인 지원 방식이 아닌 양묘와 조림, 방제, 연료, 식량, 농업발전, 주민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하기로 했다. 올해는 민간 주도로 시행한 뒤 내년부터 통일부와 산림청, 녹색성장위원회 등과 공동으로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나무를 심어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려는 기업체와 연계하는 ‘청정개발체제(CDM)’ 방식으로 진행하고, 나무심기 성과에 따라 노임을 양곡으로 지원해 북한 주민의 식량난을 해결할 계획이라고 고 위원장은 설명했다.


계층 분과의 경우 ‘용산 철거민 사건’의 원인이 된 도시재정비사업의 제도 개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통한 사회적 책임 강화, 근로빈곤층 대책 등 3개 과제를 다루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용산 참사와 관련해 “재개발사업의 이익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핵심적인 원인으로 분석된다”며 “공정한 이익 배분을 위한 합리적 제도를 마련해 (세입자 등이) 화염병을 만들기 전에 대화의 과정에 흡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역 분과는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선거제도 등의 개선과 실효성 있는 갈등 관리·해결 절차의 제도화 등의 사업을 펼치기로 했으며, 세대 분과는 청년층과 노년층 등 세대별 일자리 공존, 가족 친화적 일터 만들기, 외국인·결혼 이민자·탈북자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지역갈등 해소책에 대해서 “지역주의는 정치구도와 정당구조가 핵심적인 문제다. 선거제도를 고쳐 지역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며 “현실 정치세력의 협상의 산물인 선거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위원회에서) 던져줄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사회통합위는 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국민제안센터’를 온·오프라인 상에서 운영하고, 사회통합 모니터링 센터를 운영해 통합 친화적인 정책을 개발·유도하기로 했다. 사회통합 문화를 조성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국민 캠페인과 공개 토론회, 세미나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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