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委 “새로운 대북정책 필요”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위원장 고건)는 3일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도발이라는 위기 상황은 평화와 안보의 프레임 구도를 포괄적으로 담아내는 새로운 대북정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통합위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정기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통합 컨센서스 2010′ 등을 보고했다. 그러나 새로운 대북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사회통합위가 지난 3월부터 보수와 진보 진영의 대표적 인사들을 초청해 대외정책과 지방분권, 교육 등 분야별로 9차례에 걸친 토론회를 통해 마련한 합의 사항 60개가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올해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는 위상이 높아지는 일이 있었고 국민적 상처를 입는 일도 함께 있었다”면서 “영욕이 다 있었지만 어려운 일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얻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양립된 일을 통해 한국이 더 성숙해가는구나 생각하고 있다”면서 “사회통합위가 어려운 주제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를 이룬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사회통합위는 “남북관계의 근간과 동아시아의 평화를 뒤흔드는 북한의 기습적인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엄중한 대응은 불가피하다”면서 “그러나 국가안보와 대북정책을 국내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도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주장했다.


사회통합위는 또 “비극적인 천안함 사태에 대해 북한의 만행을 일관되게 규탄한다”면서 “아울러 시민사회의 불신을 조장한 정부의 서툰 대응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통합위는 보수와 진보의 합의점으로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한미동맹 존중 ▲중국의 부상을 현실로 인정 ▲한미동맹과 친중정책이 상호 모순이 아니라는 것 인정 등을 들었다.


한미간 이뤄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합의도 오는 2015년까지 차질 없이 되도록 정부가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사회통합위는 “미래 헌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주민자치, 지방재정조정, 지역대표형 상원제도 등이 명시적으로 규정돼야 한다”면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체벌은 원칙적으로 지양돼야 하며, 체벌을 대체할 수 있는 실효적 질서유지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면서 “또 시대의 변화에 맞춰 교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원평가는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사회통합위는 또 정책과제로서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제도의 개선책도 각각 제시했다.


사회통합위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 정당이 지지기반이 취약한 지역에서 패배한 후보가 비례대표로 당선되게 허용하는 `석패율제’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대하고 권역별 득표율로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지방선거에서는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을 한시적으로 폐지하고, 교육감은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뽑는 방안을 대안으로 국회와 정당 등에 전달키로 했다.


이밖에 기업형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진출을 막는 데 있어 기존의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주거지역에는 1천㎡ 이상의 SSM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기존의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정비토록 권유할 방침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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