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의 대북정책 밑그림을 그려온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가 13일 대통령인수위원회 외교통일분과 인수위원직을 사퇴하면서 후임 인선과 대화 기조의 대북접근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 교수 사임으로 공석이 된 외교통일분과 인수위원에 대한 후속 인사가 이뤄지면 향후 대북 기조에 대한 방향도 대략 가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 교수가 박 당선인의 대북정책을 오랫동안 조언하면서 통일부 장관 후보로 유력시돼왔기 때문에 그의 공백이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다. 최 교수 후임 인선 여부는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통일부 업무 보고가 16일로 예정된 가운데 담당 분과 위원이 조속히 임명돼 남북관계 개선 로드맵을 확정하고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인수위 외교통일분과는 김장수 전 국방장관이 간사로 업무를 총괄하고, 윤병세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외교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는 인수위원으로 포진해있다. 이정민 연세대 교수와 백승주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전문위원으로, 홍용표 한양대 교수 등이 실무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후임 인선에 관계된 문제는 결정되는 대로 언론인들이 공정하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만 말했다. 그동안 인수위원 임명과 업무 추진 과정을 볼 때 후임 인사나 후보군이 사전에 공개될 가능성은 적다.
현재 최 교수와 함께 박 당선인의 대북정책 수립에 관여해온 인사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인수위 내부 전문위원이나 실무위원 가운데 한 사람이 인수위원으로 인선될 가능성도 있다.
일부에서 후임에 몇몇 인사를 거론하고 있지만 당사자들은 그런 제안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데일리NK가 접촉한 인수위 인사들도 “알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 외에도 류길재 신임 북한연구학회장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그도 박 당선인의 싱크탱크였던 국가미래연구원 출신이다. 몇 해 전부터 최 교수와 깊숙이 교류하며 박 당선인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마련에 관여해왔다.
그는 최근 데일리NK와의 인터뷰에서 “이벤트성 사업보다는 대화와 교류를 통해 서로가 체감할 수 있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며 남북 간의 신뢰를 강조해왔다. 최 교수의 그동안 발언과 맥을 같이 한다.
최 교수 사퇴로 박 당선인의 대북정책이 5.24조치 해제 등 대화 기조에서 이명박 정부의 원칙 고수로 기우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5.24조치 해제 등에 소극적인 현 정부 관료와 보수층들의 반발이 이번 최 교수 사퇴와 관련이 있다면, 이는 방향전환에 대한 추측을 키울 수 있다.
그러나 박 당선인이 일단 북한과 대화를 복원하고 5.24조치에 대한 변화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기조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최 교수도 대화를 중시하지만 북한의 도발 불용과 태도 변화를 주시해온 만큼 대북 유화론자가 밀려난 모양새로 보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박 당선인의 대북정책이 원칙을 내세우기보다는 북한의 태도에 따라 유연한 대응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를 총괄하는 정책 책임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