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치품 금수조치, 北지도층 충성심 약화 안돼”

미국의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한 사치품 금수로 인해 김정일에 대한 지도층의 충성심이 약화하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심리를 연구해온 조지워싱턴대 정치심리학과 제럴드 포스트 교수는 “금수 조치가 김 위원장과 고위 지도층을 겨냥한 일련의 억제 조치들 가운데 첫 번째이긴 하지만 확실한 억제 조치로는 미흡하다”고 말했다.

포스트 교수는 “첫 조치치고는 김정일과 그의 수하 지도부를 화나게 만드는 정도의 효과는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번 조치가 김 위원장을 향한 고위 지도층의 충성심을 흔들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전략연구소의 로버트 아이혼 선임연구원도 대북 사치품의 제재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그는 “북한이 사치품을 구입하는 데 제약을 가져다 주는 정도의 영향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제한 뒤 “문제는 과연 미국이 의도한 대로 김 위원장이 고위 지도층에 대한 장악력을 느슨하게 만들 수 있느냐 하는 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들도 미국과 미미한 교역 관계를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이 같은 조치가 어떤 효과가 있을지 의구심을 표시하면서 “실제로 미국의 대북한 교역은 평균 800만 달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지난달 30일 대북 금수 사치품 항목 60여 개를 발표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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