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 출신 트럼프, 김정은과 북핵 놓고 ‘빅딜’ 가능성”

미국 대선이 끝났습니다. 미국 역사상 첫 사업가 출신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와 또 첫 여성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의 대결로 많은 이목이 쏠렸는데요. 선거가 마무리 되고, 이제는 도널드 트럼프가 집권하는 미국의 변화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집중분석에서는 트럼프 시대에 변화되는 미국의 입장과 그에 따른 동북아 정세, 그리고 한반도의 상황에 대해 알아봅니다. 자리에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트럼프 현상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트럼프가 당선된 배경을 어떻게 보시나요?

네, 트럼프가 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지 3주가 지났는데요. 이번 트럼프의 당선이 많은 충격을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힐러리 클린턴의 당선을 예상했었기 때문이죠. 지난여름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브렉시트(Brexit) 투표를 한 바 있는데, 그것 이상으로 트럼프의 당선은 전 세계에 많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당선으로 인해서 국제정치경제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할 정도죠.

아무래도 이번 트럼프의 당선은 미국 보통 사람들의 분노가 표로 표출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로 백인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어려움, 특히 일자리를 빼앗기는 것이나 관대한 이민정책 등에 대해 불만을 품었을 가능성이 커요. 미국이 이런 데에 너무 많은 자원과 경비를 쓴다고 생각해온 사람들이죠. 그러한 불만이 트럼프의 당선이라는 현상으로 대변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 트럼프의 당선이 세계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 세계 촉각이 곤두서고 있는데요. 현재 트럼프는 오는 1월 20일에 정식 취임한 후 주력할 집권 100일 청사진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경제 문제가 트럼프를 당선시킨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트럼프 역시 여기에 집중하지 않을까 싶어요.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강하게 주장해오고 있는데, 이는 곧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강한 미국’을 만들겠다는 뜻이기도 하죠. 강한 미국은 결국 경제력에서 오는 것일 텐데요. 그래서 트럼프가 앞으로 경제정책이나 대외 통상정책 등에서 많은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때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미국의 보호 무역주의가 강화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어요. 특히 트럼프가 미국 경제를 어렵게 만든 원인을 무역자유협정과 다자간무역협정 등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보다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미국의 보호주의적 무역 정책이 강화되고, 또 양자 간 무역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들에 대해 트럼프가 상대국에게 시정이나 교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미국은 중국과의 교역 관계에서 가장 많은 적자를 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중국에 대해서 무역 적자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중국이 미국에 대해 너무 많은 흑자를 내고 있다 보니, 트럼프는 최근 중국에 대해 관세를 최대 45%까지 매기겠다는 말까지 하더군요. 아마 이런 부분들이 트럼프가 무역 정책을 펼쳐가는 데 있어 가장 눈에 띌 겁니다.

아울러 불공정 무역에서의 반(反)덤핑(Dumping : 상품을 정상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하는 것. 부당 염가판매)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는 중국 위안화가 중국이 갖고 있는 경제 능력에 비해 너무 저평가 돼 있다고 주장하면서, 중국 정부가 저환율 정책을 고의적으로 쓰면서 대미(對美) 흑자를 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율 정책에 있어서 위안화가 고평가 되도록 평가절상하라는 압박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 트럼프는 미국이 기존에 맺고 있는 다자무역협정을 수정하겠다, 아니면 폐기하겠다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관한 정책 변화죠. 뿐만 아니라 트럼프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도 재검토 하겠다고 이야기 해둔 상태입니다. 또 눈여겨볼 부분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인데요. 작년에 일본이 열심히 주도해 미국과 만들어낸 협정인데, 여기에 태평양 연안 12개 국가가 참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 협정을 폐기하겠다는 주장을 내놓은 겁니다. TPP가 없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이어지는 한, 경제 부문에 있어서 큰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조금 안심해도 될 만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가 한미FTA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재검토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실제 실천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하는 것이죠.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트럼프의 대통령 임기 1기의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한미FTA는 전면 폐기보다는 내용 수정의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TPP의 경우에도 한국은 처음에 참여하지 않았다가 작년이 돼서야 뒤늦게 참여를 신청한 상태인데요. 신청 상태에서 폐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입는 건 없을 겁니다. 아무쪼록 이 정도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를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대외정책의 경우, 공화당의 전체 흐름과 트럼프만이 갖고 있는 구상이 적절히 혼합될 수 있겠습니다. 추후 질문들을 통해 이야기해보죠.

– 트럼프는 선거 기간 동안 자유무역협정 그리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보호무역이 강화될 경우 세계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아무래도 세계 경제는 계속 저성장하고 있죠. 특히 지난 2007년 미국의 금융위기였던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더욱이요. 또 유럽 국가들도 연쇄 도산 등을 겪으며 계속 정체 상태로 있는데, 이런 모습으로 봐서는 내년에도 (경기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 전 세계 자유무역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현재 미국과 중국이 세계 경제 1, 2위를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나마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었는데, 양국 사이에서 무역 마찰이 상당히 심각하게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내년 경제도 상당히 저성장 기조로 유지될 수밖에 없겠죠. 또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열풍이 일어나고 있어서, 내년에 우리 경제도 어려운 상황을 맞을 것이라 봅니다.

–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주변국들의 관심이 참 높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전통적인 동맹 관계에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현재 러시아가 유럽 인근에 군사력 증강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트럼프 당선인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친화적 입장을 드러낸 바도 있는데요. 유럽에 대한 미국 정책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미국의 대외정책이나 군사·안보 정책에 있어서 트럼프가 기존 행정부와는 매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군사비 부담 문제죠.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서 미국이 너무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나라들은 비용 부담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일종의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실제로 푸틴에 대해 우호적인 발언을 많이 하긴 했는데요. 이게 곧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가까워진다는 뜻으로 풀이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이렇게 미국이 러시아에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는 건, 결국 서유럽 동맹 국가들에 대한 일종의 압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를 계속 유지하려면, 참가국들이 합당한 군사비용을 내야 한다는 압박으로 해석할 수 있죠. 다시 말해 미국이 전적으로 유럽의 안보를 홀로 책임지지는 않겠다, 영국이나 프랑스 등 NATO 중심 국가들의 군사비용을 늘림으로써 미국의 군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뜻인 겁니다. 이것이 서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는 미국의 일종의 외교 및 군사·안보 정책 변화로 나타날 수 있겠죠.

–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도 신경을 참 많이 써왔습니다. 미국이 펴왔던 기존의 아시아 중시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 보시는지요?

네, 일정 정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 봅니다. 오바마식의 아시아 중시 정책은 ‘피봇 투 아시아(Pivot to Asia)’라는 것으로, 아시아에 좀 더 많은 군사적 자원을 투입하겠다는 기조였잖아요? 그런데 트럼프는 미국이 그렇게 많은 경비를 써가면서 아시아의 안보를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 핵심은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는 중국과 남중국해, 동중국해를 둘러싼 분쟁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바마에 비해선 중국에 다소 관대한 입장입니다. 이 지역에서 어느 정도 중국의 영향력을 인정해주겠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의 문제는 동북아 내 북한 핵문제가 되겠습니다. 다만 트럼프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 핵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덜 할 수도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통상과 무역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외교안보 정책 중요도가 낮아질 수는 있겠습니다. 또 미국 입장에서 아시아 문제 중 예민해질 수 있는 게 필리핀과의 관계일 텐데요. 필리핀은 전통적으로 미국에 아주 우호적이었는데, 최근 들어 상당히 친중(親中)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과 미국 관계가 이전처럼 원만하진 않아요. 이런 것들이 모두 트럼프 행정부가 맞이해야 할 것들이기도 하고요. 아무쪼록 미국은 기본적으로 아시아에서의 리더십을 계속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다만 리더십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 있어서는 동맹국이나 우호국들에게 요구하는 게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 미국은 한국과 일본과 단단한 동맹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아베 일본 총리가 뉴욕까지 가서 트럼프와 회동을 가졌는데요. 트럼프는 일본이 원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는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핵심 동맹 중 하나인 미일 동맹에도 변화가 생길까요?

네, 사실 이때 제가 뉴욕 현장에 있었는데요. 아베가 와서 트럼프가 아직 살고 있는 트럼프 빌딩을 찾아왔죠. 아베가 일찍이 트럼프를 만난 건 사전에 일본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TPP를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설득하려는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아베와 만난 지 일주일 만에 TPP 탈퇴를 선언했어요. 아베로서는 좀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아베노믹스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겠고요.

다만 미일 동맹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 봅니다. 오히려 일본은 비용을 더 들여서라도 군사적 역할을 증가시키겠다는 입장이죠. 지금의 오바마 행정부 역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적극 인정하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은 앞으로 자신들이 비용을 더 들이더라도, 군사적 역할을 확대하고 나아가 보통 국가화 되는 것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솔직히 미국으로서도 일본이 군비를 좀 더 들이면 동북아 내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쓸 부담을 줄일 수 있죠. 그래서 미일 동맹은 더 강화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트럼프 행정 시기에 오바마 때보다 미일 동맹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 트럼프는 후보시절에 주한미군 철수까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입장도 양극단을 오가기 때문에 그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현재 트럼프의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 나온 게 있다면 소개해주시죠.

트럼프가 후보 시절,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올리거나 아니면 비용을 모두 100% 한국이 부담하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상당히 큰 부담을 안게 된 셈인데요. 현재 우리는 주둔비 50%를 부담하고 있는데,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다만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는 건 주둔 비용을 더 부담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카드라고 생각됩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향후 북한 핵문제 대응과도 연계될 텐데, 지금 단계에서 섣부르게 결정할 일은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주한미군 비용 증감을 감수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최근 미국을 방문해 미국 측 전문가들을 만나셨습니다. 아마 많은 이야기 나누셨을 것 같은데, 앞으로 트럼프의 한반도 정책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사실 미국 전문가들도 트럼프의 당선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라 여러모로 가늠하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후보 시절에 여러 파격적인 발언들을 하기는 했죠. 하지만 취임 후 외교정책과 국방관련정책 등을 전담하는 내각이 구성되면 미국의 전체적인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 드린대로 대외무역이나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많은 변화가 있겠고, 또 군사외교적 동맹이라 할지라도 경제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기존의 동맹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을 거예요. 실리에 따라 동맹관계가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앞으로 한미동맹과 관련해 상당히 계산적인 측면을 많이 마주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전략을 펼쳐야 할까요?

우선 트럼프의 대북정책을 살필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정책이 아직 정리된 건 아니고 후보 시절에 나온 몇 가지 발언들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는 김정은을 ‘미치광이’라고 극단적으로 표현했다가도, 또 한 편으로는 김정은이 뉴욕에 오면 햄버거를 먹으며 대화할 수 있다는 말도 했었죠. 그래서 아마 트럼프 행정부에선 북한 문제, 특히 북핵 문제가 양극단을 오갈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김정은이 계속 핵을 개발하고 위협을 높이게 되면, 군사적인 옵션도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현재 트럼프가 천천히 외교안보 분야 담당자들을 구성하고 있는데, 대부분 강성파들입니다. 특히 북핵은 절대불용하겠다는 입장들이죠. 과거 군사적 조치까지 주장한 사람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트럼프 역시 16년 전 북핵 시설을 폭격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바 있잖아요. 물론 역으로 트럼프가 김정은과 과감한 타협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접어들도 핵개발을 중단하겠다고 한다면, 트럼프가 사업가적 기질을 발휘해 큰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죠. 협상에 따른 대가도 지불하고요. 이렇게 된다면, 트럼프 시기 내에 북핵 문제도 어느 정도 결말이 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실시한지 82일 만에 유엔 새로운 대북 추가제재 내용이 나왔는데요. 중심 내용과 실효성에 대해 간단히 평가해 주신다면요.

안보리가 현지시간 30일 새로운 결의 232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는데요. 주요 내용을 보면 북한산 석탄에 대한 수출 제한이 가장 눈에 띕니다. 이 조치로 북한의 대중 수출액 중 1/3 정도에 차질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북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죠. 제재안은 또 금융거래의 제한 폭을 더 넓혔고요, 북한인권을 규탄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계속 유엔의 의무조항을 어기고 규제로부터 어긋나는 행동을 할 시,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특권을 박탈 할 수 있다는 경고성 조항도 있습니다. 이는 곧 북한을 유엔 회원국에서 제외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죠.

다만 역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경제제재 조치입니다. 석탄과 철강 외에도 은이나 동, 아연, 니켈 등을 수출 금지 품목에 추가했는데, 이런 것들로 봐서 아마 약 9억 달러 정도의 경제적 타격을 북한이 입게 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김정은도 통치자금을 모으는 데 상당히 고통을 느끼게 될 텐데요. 실제 북한 외교관이나 재외공관들의 활동도 축소되고 계좌도 한 개로 제한했기 때문에, 역시 김정은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 봅니다. 제재가 잘 시행되기만 한다면, 김정은이 느낄 압박이 상당할 것이란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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