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면접 “北核, 위협 안 된다” 대답도 합격

최근 제48회 사법시험 면접시험에서 ‘북한 핵은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답해 부적격자로 의심돼 심층면접을 받은 응시자가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응시자는 일부 면접위원들이 ‘부적격자’로 분류해 탈락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인정해야 하고 판·검사 임용이 아닌 사법시험 단계에서 배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견해가 우세해 합격했다.

또 1단계 면접에서 “주적은 미국”이라고 답했다가 심층면접에 올라온 한 응시자는 “주위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은 걸로 답했는데 잘못된 생각이었다”고 입장을 바꿔 최종단계에서 가까스로 구제됐다.

면접시험 1단계는 국가관과 윤리의식, 전문지식, 창의력, 발표력 등이 대상이었다. 심층면접에서는 법률가적 생각과 답변태도, 표현력 등이 핵심 평가대상이었다.

아울러 심층면접에서 한 면접위원이 법률적 용어인 ‘정당방위’ ‘긴급피난’을 염두에 두고 “길거리에서 누군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을 휘두르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맞받아치겠다. 법은 멀리 있고 주먹은 가까이에 있다”고 대답한 응시자는 최종 탈락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28일 “3차 면접시험에서 `부적격자’로 분류돼 심층면접에 회부된 26명의 응시자 가운데 7명을 최종 (법조인) 부적격자로 판정해 불합격시켰다”고 밝혔다. 사법고시 면접시험 탈락자는 지난 10년 동안 단 1명이었으며 한꺼번에 7명이 불합격한 것은 사법시험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심층면접은 현직 고위 법조인 2명과 법학과 교수 2명, 심리학과 교수 1명 등 면접위원 5명이 이달 21일부터 4일간 치러진 2차 합격자 1천2명에 대한 3차 면접에서 부적격자로 의심된 26명을 상대로 한 명당 40~50분씩 심층면접을 실시해 법조인 적격성 여부를 가려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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