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남북 맞소송

북송된 비전향 장기수들이 남한 정부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요구하자 탈북한 납북자 4명이 9일 북한을 상대로 공동 고소장을 제출 했다.

납북자가족모임(회장 최성용)에 따르면 북한에 납치됐다 탈출한 이재근.진정팔.고명섭.김병도 씨 등 4명이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고소장을 냈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이씨와 함께 서울 중구 을지로1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를 방문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이들은 이 고소장을 북한에 전달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북한에 의해 납치돼 30년 동안 감금과 폭행, 강제노역을 당했다”면서 “북한 노동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인당 1억달러씩 총 4억 달러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최성용 회장은 “남한 정부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장기수를 북송했는데 이제 와서 남한 정부에 10억달러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적반하장격”이라면서 “정부도 북측에 할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권위가 2004년 4월 납북자 가족 등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 파악과 진상규명특별법 제정 등을 골자로 하는 정책권고를 내렸는데 정부가 2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 관계자는 “아직 북한이 보낸 고소장을 통일부로부터 건네받지 못했다”면서 “피고소인으로 적시한 북한 노동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인권위) 조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장이) 각하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납북자 484명에 대해 생사확인 및 조기송환을 요구하는 한편 남한에 있는 가족들의 동의를 받는대로 이들에 대한 보상을 추가로 요구할 계획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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