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단체 천명…‘뉴라이트재단’ 설립 취지문 전문 공개

▲’뉴라이트재단’ 발기인 대표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 ⓒ데일리NK

지난 2004년 말에 시작된 뉴라이트운동은 불과 1년 6개월 사이에 한국의 정치사상 및 사회운동에 있어서 커다란 실적(實績)을 남겼다.

먼저 정치사상 분야에서 (1)집권민주화세력에 의하여 그 정당성이 부정된 1948년의 건국과 1960년대 이후의 산업화가 정상적이고도 필수적인 역사과정이었음을 구명(究明)하여 대한민국의 건국과 경제발전이 세계에 자랑할 만한 것임을 입증하였고, (2)통일지상주의자들이 추진하여 온 햇볕정책이 허구임을 밝히고 이를 대외적으로 천명함으로써 북한의 인권개선과 체제변화가 한반도문제의 본질임을 밝히는 한편, (3)분배를 앞세운 큰 정부의 통제·간섭정책이 아니라 ‘작은 정부-큰 시장’에 기초한 성장 위주의 자유주의 경제정책이 참다운 시장경제질서를 정립하고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방향임을 제시하였다.

사회운동 분야에서는 (1)한총련 등 종래의 좌익학생운동에 맞서 자유주의학생운동을 전개하였고, (2)교육선진화의 최대장애물인 전교조에 대항할 자유교원조합을 설립하였다. 뉴라이트재단은 이 같은 성과를 토대로 사상적 측면에서 이 운동을 한층 심화·발전시키고자 한다.

뉴라이트 사상의 심화·발전은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부터 출발한다. 집권민주화세력은 한국 근현대사가 자주적(自主的)이거나 내재적(內在的)인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때문에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자주·자립·자위(自主·自立·自衛)에 있었다. 이러한 역사관은 허구로서, 한국근현대사에서 실증(實證)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근현대사는 실제로 국제관계 속에서 출발하고 전개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눈만 바로 뜨고 보면 삼척동자라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집권민주화세력은 이러한 국제관계를 단순한 제국주의의 침략과 민족독립운동(침략과 저항)으로만 파악한다. 그러나 침략과 저항은 한국근현대사의 한 측면일 뿐이요, 개발과 협력이 또 다른 한 측면을 구성한다. 일제하의 제도개혁과 개발, 미군정 하의 자유민주주의의 도입과 원조, 산업화기(産業化期)의 선진국으로부터의 제도·기술·자본의 도입 등이 그것이다. 오늘날의 자유와 번영은 이러한 국제적 관계 하에서의 개발과 협력을 배제한 침략과 저항만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다.

집권민주화세력이 추구하는 자주·자립·자위는 그것을 노골적으로 추진해 왔던 북한체제의 대실패(大失敗)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근현대사에서 한 번도 실현된 일이 없다. 따라서 자주·자립·자위의 노선은 전 민족적 참극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그리고 일제의 침략과 그것에 맞선 저항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개발과 협력을 위주로 자유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달성한 대한민국의 전통이야말로 민족의 장래를 담보할 선진화(先進化)의 대전제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협소한 민족주의적 시점이 아니고 글로벌리즘의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이야말로 1960년대 이후 새로운 세계사의 전개를 가능케 한 하나의 역사적 모멘텀이었음이 분명해진다. 뉴라이트 사상의 형성·발전은 위와 같은 확고한 역사인식에서 시작돼야 한다.

뉴라이트 사상운동의 궁극적 목표는 미완(未完)의 민족사적 과제인 선진화를 달성하기 위한 이념과 정책의 창출이다. 선진화를 위한 기본 제도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데에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뉴라이트는 이러한 제도가 오직 글로벌리즘 속에서만 온전히 실현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런데 한국에 있어서의 글로벌리즘은 미일(美日) 해양세력(海洋勢力)과의 동맹우호관계에 의하여 실현되어 왔다. 그러므로 집권민주화세력이 자주를 명분으로 한미일동맹을 흔들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동시에 추구하겠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거나 한국근현대사의 특질에 대한 무지의 소치이다.

집권민주화세력은 통일이 김정일과 합작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뉴라이트는 그간에 진행된 남북간 이질화(異質化)때문에 갑작스런 통일은 남북의 공멸을 초래할 뿐이라고 생각한다. 장기간의 정치경제적 혼란과 북한 주민의 주체성 상실은 피하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현 단계 남북한 문제의 본질은 통일을 위한 당국간의 합작이 아니라, 김정일 체제하에서 자행되고 있는 북한 주민의 기아와 노예상태를 어떻게 종식시키는가에 있다. 그리고 김정일 체제가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통일보다 북한주민의 인권과 재산권의 보장이 우선되어야 한다. 뉴라이트는 북한주민이 통일지상주의자들의 먹이가 되는 것을 결단코 반대한다.

뉴라이트가 올드라이트와 어떻게 다른지를 밝혀두어야 하겠다. 무엇보다 출자(出自)가 다르다. 올드라이트는 권위주의와 산업화 세력에 그 연원(沿源)을 두고 있으나 뉴라이트는 민주화운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단, 민주화운동의 사상적오류에 대한 뼈저린 반성을 통해 자유주의 개혁을 통한 선진화가 21세기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라고 믿는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뉴라이트는 올드라이트 안에 남아 있는 권위주의와 부정부패의 척결을 지향한다.

마지막으로 뉴라이트재단은 사상단체임을 천명한다. 뉴라이트는 권력도 돈도 가지고 있지 않다. 뉴라이트재단은 오직 광범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념과 정책을 창출하는 데 매진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의 정신적 및 물질적 지원을 앙망(仰望)한다.

2006년 4월 26일

안병직 (‘뉴라이트재단’ 발기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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