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정치적으로 접근해선 안돼”

최근 일련의 시국사건에 대한 법원의 잇따른 무죄 판결로 정치·사회적 갈등이 확산되면서 법조개혁이 화두로 떠올랐다.


특히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의 일명 ‘공중부양’ 사건이 무죄판결을 받았고, 공무원 ‘시국선언’에 대한 재판부의 엇갈린 판결에 이어 ‘광우병 촛불집회’의 주역인 왜곡·오역의 PD수첩 제작진 역시 무죄가 선고되면서 정치권에서는 판사 개인의 ‘이념적 성향’ 논란에서 법원-검찰개혁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 책임론까지 펴고 있는 한나라당은 판사들의 ‘이념성향’을 문제 삼으며 법원개혁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은 검찰의 기소가 정권의 입맛에 맞추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검찰개혁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이주영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 위원장은 “경력 있는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하는 등 인사제도를 개선해야한다”며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단독판사는 부장판사 이상의 경력자가 맡고 변호사·검사 등 법조 경력 5년 이상 된 이를 판사보로 임명한 다음 2년의 수습을 거쳐 초임 판사로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주당은 이를 “여당의 사법부 장악 기도”라고 비판하면서 검찰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정치권 내에서 사법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 법 전문가들은 “사법개혁은 정치적으로 접근해선 안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나종갑 연세대 법대 교수는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사법개혁이나 검찰개혁을 현시점에서 운운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라며 “사법개혁은 우리사회가 성숙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야지 정치적 관점에서 추진되는 사법개혁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사법개혁 문제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몇몇의 정치적 판결 때문에 나온 이야기일 뿐 진정한 사법개혁을 하자는 취지로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사법개혁은 정치적 색감이 없는 상황에서 얘기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다른 법관련 전문가는 “현재의 판사 임용방식의 각종 장점을 보지 못한 채 단점만이 부각되고 있다”면서 “현 한국의 소득수준은 높지만 전반적 사회 발전수준의 그에 못 미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철저히 중립적인 판사 임용방식이 바뀐다면 패거리인사, 정파적 인사가 판을 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판사의 판결대상에는 사회의 온갖 문제들이 다 있기 때문에 법 이외의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비교적 잘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며 “판사가 좌우 편향되지 않도록 법조훈련 과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