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北위협 대응한 존립 문제…親美·親中 등 정쟁대상 아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결정을 둘러싸고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일부 정치인들과 배치 후보지역 주민들이 반대론을 제기하는 가운데, (사)시대정신은 11일 “사드배치는 친미·친중과 같은 이념이나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면서 “이는 북핵에 어떻게 대처해 우리의 안위를 확보할 것인가 하는 존립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시대정신은 이날 ‘사드 배치는 정당한 자위수단이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사드 배치는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개발과 실전 배치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이라면서 “기존의 패트리엇 방어망이 한계에 이른 지금, 사드 배치를 주저하는 것은 김정은 정권의 자비심에 우리의 운명을 맡기자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어 “사드 배치로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현대전에서 영구적인 완벽한 창이나 방패는 애초에 존재할 수 없으며, 현재 강능한 방어수단을 마련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은 없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또 “중국의 강경한 사드배치 반대는 우리가 단순히 무시하고 넘어 갈 문제는 아닐 것”이라면서도 “중국의 우려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이 북한으로 인한 한국의 안보위협에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없다면, 한국의 군사주권 행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이 단체는 “사드 배치에 관한 찬반논쟁은 있어야 하겠지만 국민투표는 부적절하다”면서 “국민투표를 할 경우 기존의 정치적 찬반에 따른 대립구도로 흘러가서 소모적인 갈등만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우리는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사드배치문제에 개입하려는 외부세력이 있다면, 이는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공동체의 안위를 담보로 모험하는 행태로서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죄를 짓게 된다는 점을 경고한다”면서 “정부가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와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단체는 “개인은 물론 국가도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 얻는 것도 있지만, 잃는 것도 있게 된다. 문제는 무엇을 중시하는 선택을 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면서 “사드배치는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안보를 우선하는 선택이며, 이 선택으로 인해 발생되는 어려움은 국민모두가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래는 (사)시대정신이 공개한 논평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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