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北위협에 국민 지키겠다는 것…제3국 겨냥 아냐”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러시아와 중국은 물론 야권 일각에서 반대 움직임이 나오자, 정부 차원에서도 국민적 단합을 도모하고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입장 표명에 나서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미 수차례 밝혔듯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는 북한 이외의 어떤 제3국을 겨냥하거나 제3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또 할 이유도 없다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결코 다른 나라를 겨냥하거나 위협하려는 어떤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국제사회도 알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과 국가를 지켜야할 의무가 있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면서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우리는 우리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순수한 방어목적의 조치를 취하는 것일 뿐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날로 증대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국민의 생존이 걸려있는 아주 중요한 절체절명의 문제라면서 북한이 도발할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인데 이런 위협을 방치하는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우리 영토에 투하되어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사드 배치 부지와 관련해선 군사적 효율성 보장과 더불어 지역 주민이 전자파에 영향을 포함한 문제로부터 안전과 건강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북한의 도발에 관련된 사항에서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로 단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를 믿고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 (사드 배치 결정은)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면서 정부로서 앞으로도 금번 조치의 당위성을 당당하게 강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특히 이 문제(사드 배치)는 날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자위권적 차원에서 검토되는 것으로서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중·러 양국의 전략적 이익을 저해할 의도가 없다면서 중국과 러시아 양측에 대해서는 지난 2월 사드체계 배치 가능성에 대한 협의 발표 이후 이 점을 다양한 계기에 분명히 해준 바 있다고 말하는 등 정부가 그간 주변국들과 이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해왔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안보 문제처럼 엄중한 국익과 관련된 외교·안보사안에 있어서는 국내적인 이해와 단합이 도전을 극복해 나가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단호히 취해 나갈 것이며, 이런 점에서 국회차원의 초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사드 배치에 대해 북한이 물리적 대응을 언급하며 위협한 것과 관련, 억지주장을 지속하면 단호하고 강력한 응징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오늘 아침 총참모부 포병국 중대경고를 통해 우리 군의 한반도 사드배치를 강도 높게 비난하면서 물리적 대응조치, 무자비한 불벼락 등 노골적인 위협 언동을 통해 한반도 긴장 상황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북한은 한미의 사드배치 결정을 비난하기에 앞서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동안의 도발적 행동에 대해 먼저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만약 북한이 우리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고 적반하장격의 억지주장과 무분별한 경거망동을 지속한다면 우리 군의 단호하고 강력한 응징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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